생활법률 - [제6강] 근로환경과 근로관계 종료 요점과 기출

생활법률 - [제6강] 근로환경과 근로관계 종료 요점과 기출

*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작성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상시 사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 사업장의 유해·위험한 시설과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
     -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 다.
     -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 치·운영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2013􀀁 하계]􀀁 27.􀀁 안전․쾌적한 근로환경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법령의 요지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게시해야 한다.

②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잠함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받게 해야 한다.

* 인권친화적 근로환경
1. 고용차별의 방지
     - 고용차별이란 고용의 모든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동일한 양과 질을 생산하였는데 도 여성, 장애인, 고령자,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준 행위는 위법한 차별행위이다.
     - 근속기간이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많이 준 것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는 합리적 이유있는 우대조치로 인정된다.
2. 직장 내 성희롱의 방지
    -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신고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면 처벌받는다.
    -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 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그러한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 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직장 내 성희롱의 대처방법
     - 사업주에게 고충을 신고하거나 근로감독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 법원에 성희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 성희롱이 성폭력범죄에 해당되면 근로자는 사법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

[2013􀀁 하계]􀀁 28.􀀁 차별과 성희롱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임신ㆍ출산한 여성에 대하여 특별보호하는 것은 고용차별이 아니다.

② 장애인 차별과 연령 차별에 대하여 관계 부처 장관은 시정명령권을 가진다.

③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성적 언동과 성적 의도가 없는 언동은 성희롱이 아니다.

④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성희롱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012􀀁 하계]􀀁 20.􀀁 고용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과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① 임신․출산한 여성에 대하여 특별보호하는 것은 고용차별이 아니다.

② 성차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③ 야유회,􀀁 회식,􀀁 출장지는 직장 밖이므로 그곳에서 발생한 성적희롱은 현행법상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성희롱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2012􀀁 기말]􀀁 14.􀀁 근로자의 근로환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용자는 남녀를 근속기간,􀀁 생산성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② 사업주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면 처벌받는다.

③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는 성적 언동은 업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인 말과 행동이다.

④ 모든 사업주는 1년에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011􀀁 기말]􀀁 6.􀀁 고용차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업무수행에 관계없는 대졸 학력을 이유로 고졸자보다 임금을 많이 준 행위는 학력차별이다.

② 임신․출산한 여성에 대하여 특별보호하는 것은 성차별이 아니다.

③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차별대우하면 노동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다.

④ 사용자가 남녀근로자에 대하여 차별대우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2011􀀁 기말]􀀁 7.􀀁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하는 불쾌한 성적 언동은 이에 해당된다.

② 대법원은 성희롱은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을 느끼면 성립된다고 하였다.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④ 사업주는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1. 임산부 근로자의 보호
     - 유해·위험업무에 임산부를 사용할 수 없고, 임신부가 청구하면 쉬운 업무에 배정한다.
    - 임신부에 대해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본인의 명시적인 청구, 시행여부와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시킬 수 있다.
     - 임신부가 청구하면 근무시간 중에 태아검진시간을 유급으로 제공한다.
     - 임산부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쌍둥이 임신에는 120일)를 제공하되, 출산 후에 45일 이상(쌍둥이 임신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유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 임신부가 유산 또는 사산하여 청구하면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경우는 원칙적 으로 해당이 안됨)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 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임금삭감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6.3.25.부터 실시)
    - 사용자가 90일의 휴가기간 중 60일에 임금지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지급(상한 : 135만원)
     - 고용보험의 우선지원대상기업(상시 근로자 5백명이하의 제조업, 근로자 3백명이하의 광업•건설업•운수•창고•통신업, 그밖에는 상시 근로자 1백명 이하의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 90일에 대한 급여지급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 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 이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2. 근로자의 육아지원제도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 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 며, 육아휴직기간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 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이어야 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을 1회 분할 사용할 수도 있으며,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의 사용의 방법으 로 할 수 있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 상시 여성근로자 3백명 이상 또는 근로자 5백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사 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2015년부터 보육수당은 폐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3. 근로자의 가족돌봄지원제도
     -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 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면 연간 최장 90일(1회의 기간 30일 이상으로 분할 사용가능)의 휴직을 할 수 있다.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무급휴직이다.

[2015􀀁 하계]􀀁 26.􀀁 근로환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이든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과 폭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별을 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폭력을 하면

검찰에 회부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성희롱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지 않거나 성희롱행위자에게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

태료를 부과받는다.

③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근로자는 3일 이상 5일의 범위 내에서 휴가를 할 수 있다.

④ 근로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을 1년간 할 수 있다.

[2014􀀁 기말]􀀁 13.􀀁 현행법상의 근로환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상시 사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남녀근로자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성차별을 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사업주는 생리휴가,􀀁 배우자의 출산(간호)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가족돌봄휴직을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급으로

제공해야 한다.

[2014􀀁 대체]􀀁 12.􀀁 현행법상의 근로환경에 관한 법정기준이 아닌 것은?

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할 수 있는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근로자이다.

④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은 90일이고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된다.

[2014􀀁 하계]􀀁 26.􀀁 근로환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용자가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면 처벌받는다.

② 모든 공공기관의 장과 사업주는 성희롱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 근로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과 가족간호휴직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④ 상시 여성근로자 5백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013􀀁 대체]􀀁 13.􀀁 근로환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사용자는 남녀 사이의 노동이 동일해야 동일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

② 술이 취해 성적인 의도가 없이 사장이 여직원을 포옹했다면 그 여직원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더라도 성희롱은 아니다.

③ 일반사업장에서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가 있는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④ 배우자의 부모가 치매에 걸린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수 없다.

[2013􀀁 하계]􀀁 29.􀀁 현행법상 가족친화 근무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있는 남녀근로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100만원과 50만원 사이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③ 배우자출산간호휴가는 5일간이며 그중 최초 3일은 유급휴가이다.

④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은 최장 1년이다.

[2012􀀁 하계]􀀁 21.􀀁 현행법상 가족친화 근무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남성근로자는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근속기간 1년 이상이 되고,􀀁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100만원과 50만원 사이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④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1􀀁 기말]􀀁 8.􀀁 가족친화 근무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남성근로자는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근속기간 1년 이상이 되고,􀀁 만 6세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고용보험에서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해고
1. 정당한 해고의 요건
     - 해고의 사유가 정당해야 한다. (노동법 위반을 신고하였다고 해고한 것은 부당)
    - 방법과 절차가 적절·공정해야 한다.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법령이나 노사자치규범에 해고사유와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의 양형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 해고금지기간
     -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 육아휴직 기간 중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 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2014􀀁 기말]􀀁 14.􀀁 현행법상의 해고와 퇴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유효하게 하려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후에

실제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④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하고 구직신청과 구직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

[2014􀀁 하계]􀀁 25.􀀁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을 포함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해고대상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해야 하며,􀀁 성차별을 해서는 아니된다.

④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2014􀀁 대체]􀀁 13.􀀁 현행법상의 해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3

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노동조합 전임자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수 있다.

[2013􀀁 하계]􀀁 25.􀀁 현행법의 해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로 해고를 통고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노동조합 전임자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수 있다.

[2012􀀁 하계]􀀁 19.􀀁 [2011􀀁 기말]􀀁 4.􀀁 해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로 해고를 통고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④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려면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 퇴직금과 퇴직연금
nbsp;    - 퇴직금이란 근로관계의 종료 시 지급되는 일시금인데 사용자는 사업의 규모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 년 이상인 근로자가 있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nbsp;    - 퇴직금은 임금의 일부를 축적했다가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도 받을 수 있 다.
nbsp;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 금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
nbsp;    - 퇴직금의 최저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다

[2013􀀁 기말]􀀁 10.􀀁 근로조건의 법정기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근로기준법 이 정한 근로조건의 수준을 낮출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이다.

③ 3년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평균임금의 90일이상 받을 수 있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2013􀀁 대체]􀀁 12.􀀁 근로조건의 법정기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용자가 미성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위법이다.

② 사용자는 징계해고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③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다.

④ 사용자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개근한 월의 다음달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3􀀁 하계]􀀁 22.􀀁 현행법의 임금과 퇴직급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빌려준 돈의 원금일부와 이자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2013년 현재 아파트 수위의 최저임금은 일반근로자의 80%이다.

③ 상시 근로자수가 4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④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설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2012􀀁 기말]􀀁 13.􀀁 근로기준법 이 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법정근로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의 일부를 그에 상당하는 물건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③ 18세 이상자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④ 상시 근로자수가 4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용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2012􀀁 하계]􀀁 17.􀀁 2012년 7월에 시행중인 법에 따른 근로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① 편의점 사장이 근로자에게 시간당 4천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다.

② 상시 근로자수가 4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③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④ 모든 사업장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