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생활법률 - [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 노동법의 특성과 기본원칙

1. 취업과 직장생활에 관한 법(노동관계법)의 특성
     -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의 관계를 규율
     -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해 실질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라는 인간관을 기초하여 근로자의 인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의 상생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

2. 취업과 직장생활에 관한 법(노동관계법)의 기본원칙
     -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다.
     - 근로자가 근로권을 보장받도록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의 기준을 정한다.
     -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집단적으로 근로조건 등의 유지•향상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동기본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부여한다.
    - 민법의 기본원칙(소유권절대보장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過失)책임의 원칙)을 수정 =>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재해보상

[2015􀀁 하계]􀀁 22.􀀁 노동법의 특성과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의 관계를 규율한다.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사회적 약자라는 인간관을 기초로 한다.

③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④ 계약자유의 원칙과 과실책임의 원칙을 최대한 보장한다.

*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 사용자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사용자가 정규직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주요한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명시하여 알려 줘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미성년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본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 비정규직의 근로계약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법령에서 예외적인 경우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
     -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주당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2015􀀁 하계]􀀁 2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근로자에 실업자와 구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나 기관의 대표는 사용자가 아니다.

④ 사업주와 사업경영담당자 외에 근로자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된다.

[2014􀀁 하계]􀀁 20.􀀁 근로자와 사용자,􀀁 임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근로기준법 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는 취업자,􀀁 구직자,􀀁 실직자가 있다.

② 대법원은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을 근로기준법 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③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의 채용과 근로조건에 관해 사업주를 위하여 권한 행사를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④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2013􀀁 대체]􀀁 10.􀀁 노동에 관한 다음의 지문 중 틀린 것은?

① 관리소장과 직원을 채용한 아파트입주자대표는 사용자이다.

② 대학교수는 근로자가 아니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장비는 임금이 아니다.

④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기준법 중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다.

[2013􀀁 대체]􀀁 11.􀀁 근로계약의 체결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2013􀀁 하계]􀀁 26.􀀁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근로자란 현재 취업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대법원은 근로자의 판단기준에서 사용종속관계와 보수의 대가성을 중요시하였다.

③ 방송대에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이 있어도 국립대이므로 총장은 사용자가 아니다.

④ 관리소장과 직원을 직접 채용한 아파트입주자대표는 사용자이다.

[2012􀀁 기말]􀀁 12.􀀁 노동법과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의 관계를 규율한다.

②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주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려면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해야 한다.

[2011􀀁 기말]􀀁 5.􀀁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취업자를 말한다.

② 시민단체 대표와 교회 목사는 소속 유급 직원이 있더라도 사용자는 아니다.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노동력을 성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후 근로자와 기본적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 취업규칙 사업장 내에서 종사하는 모는 근로자가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사용자가 문서로 정한 규칙들의 총체 단체협약 사용자 또는 사용자 대표와 노동조합대표가 단체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과 노동조합활동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체결한 문서

     - 동일한 근로조건에 관해 여러 규범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노사자치규범 중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순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상위규범 우선의 원칙)
     - 「근로기준법」과 노사자치규범 중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한다(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 공무원인 근로자는 공무원관계법을 우선 적용받고, 선원인 근로자는 선원관계법의 적용을 우선 적용받는다(특별법 우선의 원칙).

[2015􀀁 하계]􀀁 24.􀀁 근로계약 체결과 근로조건의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와 관련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

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법으로 정한 예외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③ 근로자와 사용자는 합의로 근로기준법 이 정한 근로조건의 수준을 낮출 수가 있다.

④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기준법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된다.

[2014􀀁 기말]􀀁 10.􀀁 현행법상의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 및 지급의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

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계약기간

이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근로기준법 이 정한 근로조건의 수준을 낮출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하면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과 여성의 혼인,􀀁 임신을 퇴직사유로 명시할 수 없다.

[2014􀀁 대체]􀀁 10.􀀁 현행법상의 근로계약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사용자는 미성년자를 근로자로 사용하려면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헌법 제32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여자와 소년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를 명

시하고 있다.

③ 계약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다.

④ 출산전후휴가일수에 대해 단체협약은 100일,􀀁 근로계약은 95일,􀀁 취업규칙은 80일로 정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이 정한 일수와 어긋나므로 효

력이 없다.

[2014􀀁 하계]􀀁 21.􀀁 근로계약의 체결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이 규정한 수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정해야 한다.

② 근로기준법 보다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면 근로계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2013􀀁 하계]􀀁 21.􀀁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 매월 유급휴일에 관해 근로계약은 3일,􀀁 단체협약은 5일,􀀁 취업규칙은 4일로 정하고 있다.􀀁 이 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은 매월 몇일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가?􀀁 (3점)4

①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② 3일 ③ 4일 ④ 5일

[2013􀀁 하계]􀀁 20.􀀁 근로계약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2점)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이 정한 수준 이상으로 근로조건을 정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사실과 다른 근로조건을 알려준 경우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년 이내가 원칙이다.

[2012􀀁 하계]􀀁 16.􀀁 근로계약의 체결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친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이 정한 수준 이상으로 근로조건을 정해야 한다.

④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을 근로기준법 이 90일,􀀁 단체협약이 100일,􀀁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이 95일로 정한 경우 그 사업장의 근로여성은 90일

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012􀀁 대체]􀀁 7.􀀁 근로계약의 체결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④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012􀀁 대체]􀀁 8.􀀁 근로기준법 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 매월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일에 관해 근로계약은 3일,􀀁 단체협약은 5일,􀀁 취업규칙은 4일로 정해져 있다.􀀁 이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인 근로자들은 매월 며칠의 휴일을 가질 수 있는가?

① 1주일에 평균 1회 ② 3일 ③ 5일 ④ 4일

[2011􀀁 기말]􀀁 1.􀀁 취업과 근로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근로자를 채용하면 사용자는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②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근로기준법」이 정한 수준 이하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장에서 출산휴가의 기간을「근로기준법」이 90일,􀀁 단체협약이 100일,􀀁 근로계약이 80일,􀀁 취업규칙이 95일로 정한 경우 그 사업장에서 근

로하는 여성은 출산휴가를 100일 사용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친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임금

     - 임금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법령 또는 노사자치규범에 근거하여 의무적·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임금 X => 출장비 등의 실비변상적 경비, 경조사비와 같은 호의적･은혜적 금품, 부정기적으로 지급된 특별보너스)
    - 사용자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전액, 정기적으로 지급 해야 한다.
    - 사용자는 직접지급의 원칙에 따라 미성년근로자가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하면 임금을 그 근로자의 친권자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 사용자는 남녀가 동일사업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최저임금제
    - 사용자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액이상의 임금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아파트 경비원등과 같은 감시근로자와 자가용 운전사와 보일러공과 같은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은 2014년까지 일반근로자의 90%였으나 2015년부터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의 최저임금은 일반근로자의 90%이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 로자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 저임금액은 1시간당 2015년은 5,580원, 2016년은 6,030원이다.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사용자는 형사처벌받는다.

[2015􀀁 하계]􀀁 25.􀀁 근로조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점)

① 미성년 근로자와 아파트 수위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0%􀀁 감액할 수 있다.

②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기준근로시간제는 현재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③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연차휴가를 기본으로 주어야 한다.

④ 해고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2014􀀁 기말]􀀁 11.􀀁 임금과 퇴직급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용자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의 일부를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지급할 수 없다.

②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처벌받는다.

③ 수위와 경비원등의 감시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은 일반근로자의 80%이다.

④ 임금과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2014􀀁 하계]􀀁 22.􀀁 임금과 퇴직급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② 최저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기되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미성년자에게는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아파트 수위의 최저임금은 현재 일반근로자의 90%이며,􀀁 2015년부터는 100%가􀀁 된다.

④ 임금과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2013􀀁 기말]􀀁 9.􀀁 근로자에게 합법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의 행위는?

① 임금의 일부를 회사가 생산한 제품으로 지급하였다.

② 근로자에게 빌려준 돈의 원금일부와 이자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

③ 미성년 근로자의 임금을 부모가 요구해도 본인에게 지급하였다.

④ 아파트수위에게 2013년도 최저임금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2012􀀁 대체]􀀁 9.􀀁 2012년의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처벌받는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고시한다.

③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는 감

액하지 않는다.

④ 아파트 경비원의 최저임금은 일반근로자의 80%로 할 수 있다.

[2011􀀁 기말]􀀁 2.􀀁 임금과 퇴직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사용자는 임금의 일부를 그에 상당하는 물건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빌려준 돈의 원금일부와 이자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2011년에 편의점 사장이 근로자에게 시간당 4천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다.

④ 상시 근로자수가 4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근로시간

    - 근로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 휴게시간 :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작업에 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근로시간이 4시간=> 30분이상, 8시간=> 1시간 이상)

-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18세 이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 18세 미만 1일 7시간, 1주 40시간 1일 6시간, 1주 34시간 유해위헉작업 종사자 (잠함, 잠수 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 종사자)

    - 임신 중인 여성은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다.
     - 부득이 한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외 근로, 연장근로)시킬 수 있으나.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다.
     - 초과근로시간은 18세 이상자는 1주에 12시간이내, 18세미만자(연소자)는 1일 1시간·1주 6시간이내, 출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1일 2시간이내·1주 6시간이내·1년 150시간이내이다.
     - 야간근로(밤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와 휴일근로를 임산부와 18세마만자에게 시키려면 본인의 동의 외에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 사용자는 초과근로에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가산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사용자는 시간외 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저녁 7시부터 밤 10시 전까지는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밤 10시부 터 12시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014􀀁 대체]􀀁 11.􀀁 현행법상의 근로조건에 관한 법정기준이 아닌 것은?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② 임산부와 18세미만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이다.

③ 2년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평균임금의 60일 이상 받을 수 있다.

④ 법정유급휴일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밖에 없다.

[2014􀀁 하계]􀀁 23.􀀁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않는다.

②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기준근로시간제는 현재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③ 임산부와 18세미만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이다.

④ 사용자가 18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1주 12시간 한도로 해야 한다.

[2013􀀁 기말]􀀁 11.􀀁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에 관한 설명 증 틀린 것은?

① 18세 미만자와 임산부를 제외한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② 임신중인 여성에게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다.

③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본인의 동의를 얻은 후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사용자가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시키면 통상임금의 100%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2013􀀁 하계]􀀁 23.􀀁 현행법의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주어야 한다.

②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기준근로시간제는 2013년 현재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③ 임산부와 18세미만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이다.

④ 사용자가 18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1주 12시간 한도로 해야 한다.

*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 주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반드시 주어야 한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 회 이상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어느 특정일에 주면 된다.
     - 근로자의 날(5월 1일)도 법정유급휴일이나 공무원과 교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 2014년부터 공무원의 경우 설 ·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은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민간기업과 공기업은 의무적용이 아니다)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속년수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30 년
휴가일수	15 일		16 일		17 일	18 일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속 1년이 된 해에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지급한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 의 휴가를 주면 된다.
    -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

[2014􀀁 기말]􀀁 12.􀀁 근로시간과 휴가·휴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본인의 동의를 얻어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켜야 하며,􀀁 가산수당 또는 보상휴가

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4시간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산부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쌍둥이 임신에는 120일)를 제공하되,􀀁 출산 후에 45일 이상(쌍둥이 임신에는 60일 이상)이 되어

야 한다.

④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다음해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7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4􀀁 하계]􀀁 24.􀀁 휴일과 휴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밖에 없다.

②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여성근로자는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남성근로자는 유급 5일의 배우자 출산간호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2013􀀁 기말]􀀁 12.􀀁 휴가에 관한 현행의 법정기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생리휴가는 월1일,􀀁 무급휴가이다.

② 남성근로자가 출산한 아내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5일이며 무급휴가이다.

③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며 그중 60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3􀀁 하계]􀀁 24.􀀁 현행법의 휴일과 휴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밖에 없다.

② 사용자는 1년간 9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출산전후휴가기간은 90일이며 그중 60일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012􀀁 하계]􀀁 18.􀀁 휴일과 휴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며 반드시 일요일에 주지 않아도 된다.

② 근로자는 출근율에 관계없이 1년간 근무하면 15일의 유급연차휴가를 가질 수 있다.

③ 임신하지 않은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제공된다.

④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012년 8월 2일부터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최초 3일은 유급)가􀀁 제공

되어야 한다.

[2011􀀁 기말]􀀁 3.􀀁 근로시간과 휴일․휴가에 관한 법의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상시 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자의 법정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이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③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다음 해에 15일의 유급연차 휴가를 가진다.

④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