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제8감] 사회보장제도 요점 및 기출

생활법률 - [제8감] 사회보장제도 요점 및 기출

*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리와 체계
     -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 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를 말한다. (시행주체는 국가(지자체X)이며, 대상은 모든 국민이다.)
    -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회서비스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대 상으로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 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5􀀁 하계]􀀁 28.􀀁 [2014􀀁 하계]􀀁 29.􀀁 사회보장제도의 방법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가 된다.

②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③ 공공부조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④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관련 시설

의 이용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한다.

[2013􀀁 기말]􀀁 15.􀀁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회보험제도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국가가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

도를 말한다.

②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전업주부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다.

③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의 신고를 하면 10일의 대기기간이 종료된 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④ 근로자가 자가용으로 통근하다가 부상을 당하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2012􀀁 하계]􀀁 23.􀀁 [2011􀀁 기말]􀀁 9.􀀁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

②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와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재원을 조성한다.

③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④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및 기타 경제력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하되,􀀁 보험급여의 수혜는 균등하게 제공

된다.

* 국민연금제도
    - 국민연금이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 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을 말한다.
    -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 이상이 되면 노령연금을 생존하는 동안 받을 수 있다.
    - 노령연금은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지급연령이 높아져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2014􀀁 하계]􀀁 30.􀀁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노령,􀀁 장애,􀀁 사망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장기보험이다.

②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거주 국민이 취업 또는 개업을 하면 자동 가입되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은 제외된다.

③ 근로자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지만,􀀁 그 외 가입자는 본인이 부담한다.

④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연령이 60세가 된 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2013􀀁 하계]􀀁 32.􀀁 현행법상의 국민연금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② 주부와 같이 임금소득이 없는 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다.

③ 근로자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한다.

④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보험료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하되,􀀁 보험급여는 동일하게 지급한다.

[2012􀀁 기말]􀀁 17.􀀁 국민연금의 가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② 국민연금의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는 가입할 수 없다.

③ 공무원,􀀁 군인과 사립학교교직원은 가입할 수 없다.

④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 또는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는 임의가입자이다.

* 국민건강보험제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을 말한다.
    - 의료급여와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 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을 말한다.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연령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에게 급부를 한다.

[2014􀀁 하계]􀀁 31.􀀁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보험료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하되,􀀁 보험급여는 동일하게 지급된다.

②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시부모,􀀁 장인․장모,􀀁 사위,􀀁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 포함된다.

③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다.

④ 65세 미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없다.

[2013􀀁 하계]􀀁 33.􀀁 현행법상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64세 이하인 사람은 장기요양이 필요하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급자가 되지 못한다.

②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다.

③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한다.

④ 기초노령연금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소득인정액과 단독가구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 고용보험제도
nbsp;   - 고용보험이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 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 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을 말한다.
nbsp;    -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실직자는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하고 구직신청과 구직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
nbsp;   -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한다.

[2014􀀁 하계]􀀁 32.􀀁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용보험의 수급자는 실직한 근로자이며 사업주,􀀁 자영업자,공무원은 적용제외자이다.

② 고용보험의 급여에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가 포함된다.

③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해야 하고,􀀁 구직활동을 인정

받아야 한다.

④ 구직급여액은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1일 최고 한

도 4만원,􀀁 최저한도 1시간당 최저임금액의 90%)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을 말한다.      - 보험료의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이 하며,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부상, 장해, 사망하는 것이므로 산 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모두 부담한다,

[2015􀀁 하계]􀀁 29.􀀁 사회보험제도의 보험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지만,􀀁 그 외의 가입자는 본인이 부담한다.

② 사립학교 교직원의 국민건강 보험료는 사립학교교직원 50%,􀀁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가 30%,􀀁 국가가 20%를 부담한다.

③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한다.

[2014􀀁 기말]􀀁 17.􀀁 현행법상의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 이상이 되면

노령연금을 생존하는 동안 받을 수 있다.

②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연령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에게 급부를 한다.

④ 실업급여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며,􀀁 보험료의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이 한다.

[2014􀀁 하계]􀀁 33.􀀁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회보험제도이며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한다.

② 보험료의 부과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이 하고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다.

③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여야 급여가 지급된다.

④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다.

[2013􀀁 하계]􀀁 34.􀀁 현행법상의 고용보험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②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한다.

③ 근로자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④ 보험료의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이 하고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다.

[2012􀀁 기말]􀀁 16.􀀁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가가 질병,􀀁 사망,􀀁 실업,􀀁 산업재해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운영한다.

②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및 기타 경제력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하되,􀀁 보험급여의 수혜는 균등하게 제공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한다.

④ 고용보험의 수급자에 사업주와 자영업자는 포함된다.

[2012􀀁 하계]􀀁 24.􀀁 [2011􀀁 기말]􀀁 10.􀀁 고용보험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용보험의 수급자에 사업주와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② 자발적으로 이직한 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한다.

④ 근로자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2013􀀁 대체]􀀁 15.􀀁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로서 60세와 65세 사이의 연령에 달해야 받는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이상의 노인 또는 65세미만자로서 치매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게 급부를 한다.

③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사람은 고용보험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는다.

④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공부조를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가 있다.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는 아니지만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장제급여․자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2014􀀁 기말]􀀁 18.􀀁 현행법상의 공공부조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득인정액 기준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급여를 일체 받을 수 없다.

② 부양능력이 있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있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될 수 없다.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가 있다.

④ 기초연금의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 인구의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며 한국 국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있는 사람이다.

[2014􀀁 하계]􀀁 3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득인정액 기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

②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

③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④ 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13􀀁 기말]􀀁 16.􀀁 공공부조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의 최저생활보장과 자립지원을 도모한다.

② 소득인정액 기준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급여를 일체 받을 수 없다.

③ 부양능력이 있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될 수 없다.

④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2013􀀁 하계]􀀁 35.􀀁 현행법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지원을 도모한다.

② 수급자가 되려면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2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④ 아들이 군복무 중이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2012􀀁 기말]􀀁 18.􀀁 [2012􀀁 하계]􀀁 25.􀀁 [2011􀀁 기말]􀀁 11.􀀁 공공부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지원을 도모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이에 해당된다.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말한다.

* 기초연금제도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65세이상으로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의 노인에 게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를 말한다.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기초연금의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 인구의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며 한국 국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있는 사람이다.

[2015􀀁 하계]􀀁 3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15년 7월부터 개편)와 기초연금제도(2014년 7월부터 개편)􀀁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이 소관하며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③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은 만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인정액이 하위 50%를 대상으로 한다.

④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과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