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워크북(Work Book)

 

[생활법률] 워크북(Work Book)

 

 

[ 연습문제]

 

 

<문제1>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법의 특성과 기본방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헌법」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명시하고 있다.

② 혼인 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③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④ 대법원은 종중 회원의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통과 관습에 따른 것이am로 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정답) ④

(해설) 대법원은 종중 회원의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36조제1항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2005년 7월에 내렸다.

 

 

<문제2>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법과 판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현행법은 UN의「여성차별철폐협약」의 가족 관련 부분과 상충되는 면이 없다.

②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③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금혼제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④「여성발전기본법」과「건강가정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①

(해설) UN의「여성차별철폐협약」은 국가에게 가족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여성차별적인 관습과 법제를 철폐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1984년 12월에 비준하였지만, “가족성과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를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아버지 성을 계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민법」과 상충되어 현재까지 비준을 유보하고 있다.

 

 

<문제3> 혼인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가 아닌 것은?(2013년 7월전의 시행법에 따름)

①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② 혼인당사자의 연령이 남녀 모두 만18세 이상일 것

③ 중혼(重婚)이 아닐 것

④ 행정관청에 혼인신고를 할 것

 

(정답) ①

(해설)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람은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이다. 이들은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2013년 7월 1일부터는 성년의 연령이19세 이상으로 낮추어지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제808조)

 

<문제 4> 「민법」상 혼인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닌 것은 ?

① 8촌 오빠와 여동생

② 형부와 처제

③ 오빠의 처의 오빠와 여동생의 남편의 여동생

④ 이혼한 남편의 6촌 동생과의 혼인

 

(정답) ③

(해설) 「민법」 제809조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 오빠의 처의 오빠와 여동생의 남편의 여동생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에 해당되므로 이 관계는 인척이 아니므로 혼인이 금지되지 않는다.

<문제5> 「민법」상 혼인할 수 없는 사람은?

①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

② 사실혼의 처가 있는 남성

③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남성과 혼인하려는 남성

④ 부모가 혼인에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25세 여성

 

(정답) ③

(해설) 우리나라 가족법은 일부일처(一夫一妻)를 부부관계의 기본틀로 한다. 그러므로 가족법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이성혼(異性婚)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동성(同性) 사이의 혼인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문제6> 혼인신고에 관한 설명 중 를린 것은?

① 혼인신고는 혼인의 성립요건이다.

② 혼인신고는 남편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서 한다.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남편이 간통을 해도 고소하지 못한다.

④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한다.

(정답) ②

(해설) 혼인신고의 장소는 종전에는 남편의 본적지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도 된다. 그러므로 신혼여행지인 제주도의 시청에 가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문제7>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009년 제15회 법무사시험 기출문제)

① 근친혼 금지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 간에 혼인 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중혼금지규정에 위반한 혼인에 대하여는 검사도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만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혼인은 무효이다.

④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⑤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정답) ③

(해설) 미성년자가 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않고 혼인하면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혼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제816조제1호) 그러나 그 당사자가 20세에 달한 후 또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제819조)

 

<문제8> 혼인을 하면 신분상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배우자의 친족과 인척관계가 발생한다.

③ 부부로서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④ 부부는 일상의 가사(家事)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정답) ①

(해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민법」상 성년자로 본다(성년의제)(제826조의2)

 

<문제9> 혼인과 이혼의 신분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보고 이혼하면 성년의제가 없어진다.

② 혼안하면 배우자의 친족과 인척관계가 발생하고 이혼하면 인척관계가 해소된다.

③ 혼인하면 부부는 상호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고, 이혼하면 그 대리권은 해소된다.

④ 사실혼 부부는 상호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이혼하더라도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으로 보는 효과는 소멸되지 않는다.

 

<문제10> 혼인과 이혼의 재산적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혼인하면 혼인 전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부부는 부부별산제를 적용받는다.

② 부부 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③ 혼인하면 부부사이에 일상가사연대채무가 발생하므로 처가 친정오빠의 사업을 돕느라 돈을 빌린 경우에 남편은 처의 채무를 은행에 갚아야 한다.

④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와 달리 혼인파탄의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이혼배우자가 가질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일상가사에 관하여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지는 채무에 대하여 부부는 연대채무를 진다. 그러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도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한쪽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연대책임이 없다.(제832조) 또한 아내가 친정오빠의 사업을 돕느라 남편 몰래 은행에 돈을 빌린 것은 일상가사를 위한 금전거래가 아니므로 남편은 아내의 채무를 은행에 갚을 의무가 없다.

 

<문제11> 부부법정재산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산 집은 남편의 명의로 등기하더라도 남편 맘대로 처분할 수 없다.

②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한다.

③ 부부 중 누구의 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공유로 한다.

④ 명의재산과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설)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마련한 집을 배우자의 일방의 명의로 등기하면 그 재산은 일단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된다.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는 자신의 기여를 증명해야 그 집은 부부공동소유로 인정될 수 있다.

 

<문제12> 이혼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16세 된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하려면 법원의 이혼안내를 받고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친 후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 협의이혼은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1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성립된다.

③ 배우자가 1년간 가출한 경우 자동이혼된다.

④ 재판이혼을 하려면 조정을 거쳐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의 협의이혼숙려기간은 3개월이다. ② 협의이혼의 신고기간은 3개월 이내이다. ③ 자동이혼은 없다. ④ 이를 조정전치주의하고 하며, 조정기간은 고정된 것은 아니나 흔히 4주 이내로 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13> 협의이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문제)

ㄱ. 협의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안내와 상담을 받아야 한다. ㄴ.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자녀의 성년 여부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ㄷ. 미성년인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자의 양육자 결정, 자의 친권자 결정,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ㄹ. 미성년인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자를 부(父)로 정하였더라도,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양육자를 모(母)로 변경할 수 있다. ㅁ. 미성년인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父)로 정하였는데, 그 후 가정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양육자를 모(母)로 변경하려면 친권자도 모(母)로 변경하여야 한다. ㅂ.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ㅂ(○)

② ㄱ(×), ㄴ(×), ㄷ(×), ㄹ(○), ㅁ(×), ㅂ(×)

③ ㄱ(○), ㄴ(×), ㄷ(○), ㄹ(○), ㅁ(×), ㅂ(○)

④ ㄱ(×), ㄴ(×), ㄷ(○), ㄹ(○), ㅁ(×), ㅂ(○)

⑤ ㄱ(○), ㄴ(○), ㄷ(×), ㄹ(×), ㅁ(○), ㅂ(×)

 

(정답) ③

(해설) 현행 「민법」은 이혼숙려기간을 부부에게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거나 아내가 임신 중인 경우에는 3개월, 이혼당사자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1개월로 정하고 있으며(제836조의2제2항),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836조의2 제3항) 친권자와 양육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문제14> 이혼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0년 제16회 법무사시험문제)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②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③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④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라 해도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양육비청구 이전의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⑤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정답) ④

(해설)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자92스21)

 

 

<문제15> 재판이혼의 성립과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부부가 합의하여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② 재판이혼에도 이혼숙려기간이 있다.

③ 재판에 앞서서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

④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③

(해설) 「가사소송법」은 재판이혼에 관하여 가사분쟁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판에 앞서서 대화와 타협에 기초하여 평화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재판이혼에서 행정관청에 대한 이혼신고는 이혼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보고의 성격을 가지는 절차이다. 그러므로 이혼신고는 재판이혼의 성립에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다.

 

<문제16>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② 배우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③ 시어머니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친정어머니가 남편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정답) ②

(해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17> 재판이혼의 사유와 청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남편의 혼전동거는 재판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 여성의 임신불능은 재판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③ 부부사이의 심한 성격차이는 재판이혼사유가 된다.

④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아내의 임신불능은 아내만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한 후에 자유의지로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8> 이혼과 혼인의 신분적ㆍ재산적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혼인으로 맺은 인척관계는 이혼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② 미성년자가 이혼하면 성년으로 보는 효과는 소멸된다.

③ 위자료청구권의 시효는 2년이다.

④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인척관계는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으나,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소멸된다. 미성년자가 이혼하면 성년으로 보는 효과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부모 등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문제 19> 이혼의 재산적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위자료청구는 배우자에게만 할 수 있다.

② 혼인파탄에 혼인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청구를 배우자에게 할 수 없다.

③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일방도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④ 명의재산은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공유재산임을 증명하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위자료는 이혼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없이 이혼 당사자의 한 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혼인 중에 부부공동으로 이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839조의2제1항)

 

<문제 20> 「국민연금법」상의 이혼배우자의 노령연금분할제도에 관한 설명 증 틀린 것은?

① 혼인기간이 3년 이상이 되어야 활용할 수 있다.

② 이혼배우자는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생존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받을 수 있다.

③ 60세가 된 이후에 분할 받을 수 있다.

④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정답) ①

(해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 되고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에 지급된다.

 

 

 

 

 

제2강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법

 

[제2강의 학습과제]

Ⅰ. 부모와 혼인중의 자의 관계 1. 친생자의 추정 2. 친생자의 부인(否認) Ⅱ 부모와 혼인외의 자의 관계 1. 인지(認知)의 효력과 절차 2. 인지(認知)의 청구와 이의 Ⅲ. 부모와 양자 및 친양자의 관계 1. 일반입양의 요건과 효력 2. 친양자 입양의 요건과 효력 3. 요보호아동의 입양의 요건과 효력 Ⅳ. 자녀의 성(姓)의 계승과 변경 1. 아버지의 성(姓)계승 원칙 2. 어머니의 성(姓)을 계승하는 경우 3. 혼인외의 자녀와 양자 및 친양자의 성(姓) 4. 자녀의 성(姓)의 변경 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 1. 친권 2. 양육권 3. 면접교섭권

[ 연습문제]

 

 

<문제 1> 부모와 친생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혼한 지 6개월 후 재혼하여 9개월만에 아들을 출산한 경우 그 아들은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② 남편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자기 자녀가 아니라고 부인하려면 친생자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③ 친생부인의 소는 아내가 남편 또는 자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④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아내가 혼인 중에 포태(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또한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 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 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포태(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844조) 이에 따라 이혼 한 지 6개월 후 재혼하여 9개월만에 출산한 아들은 새남편과의 혼인중 출생자로 추정한다.

 

<문제2> 혼인외의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는?

① 부모의 혼인 중에 출생하지 않은 자녀

②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의 출생자

③ 부모의 혼인이 취소되기 전에 임신된 자녀

④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정답) ③

(해설) 부모의 혼인에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819조)

 

<문제3> 부모와 혼인외의 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생부가 혼인외의 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려면 행정관청에 인지의 신고를 해야 한다.

② 생부가 혼인외의 자를 인지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인지신고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생부가 혼인외의 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면 혼인외의 자와 그 생모는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인지는 유언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인지신고를 하면 친자관계는 자녀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민법」 제860조)

 

<문제4> 일반입양의 요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미혼자는 양부모가 될 수 없다.

② 배우자있는 자가 양친자와 양자가 되려면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공동으로 해야 한다.

③ 양자가 되려면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2013년 7월부터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①

(해설) 미혼자도 성년이고 양자될 자보다 연장자이면 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민법」 제866조)

 

<문제5> 요보호아동의 요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성폭력범죄자는 양부모가 될 수 없다.

② 요보호아동의 입양에는 친생부모의 동의는 필요치 않다.

③ 양자될 자가 13세 이상이면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②

(해설) 요보호아동을 입양하는 경우도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와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친생부모의 소재가 불명한 아동을 양자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의뢰 시의 입양동의로써 입양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입양특례법」 제12조)

 

<문제6> 친양자 입양의 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혼인 중인 부부는 언제든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다.

② 친양자로 될 자는 15세 미만이어야 한다.

③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하되,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미성년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①

(해설)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2013년 7월부터는 미성년이면 친양자로 될 수 있다. 다만,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여야 하며,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한다.

 

<문제7> 입양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양부모는 입양신고한 날부터 양자와 친자관계가 된다.

② 입양되면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와 친자관계를 유지한다.

③ 양자의 성(姓)은 양아버지의 성(姓)에 따라 변경된다.

④ 요보호아동의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③

(해설) 양자의 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문제8> 친양자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②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③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아버지와의 친자관계는 단절된다.

④ 친양자의 성(姓)은 양아버지의 성(姓)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친양자의 성(姓)은 양아버지의 성(姓)에 따라 변경된다.

 

<문제9> 친양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ㄱ. 친양자 입양은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반드시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허가를 받아야 한다. ㄴ. 친양자는 그 입양이 확정된 때로부터 종전의 친족관계가 종료할 뿐 출생시에 소급하여 종료되지는 않으므로 입양 전의 상속이나 부양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ㄷ.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지 않는다. ㄹ. 친양자 입양의 경우 협의파양은 할 수 없고, 일정한 경우 재판상의 파양만 인정하고 있다. ㅁ. 친양자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친양자 관계가 취소되거나 파양되면 그 친생부모가 친권자가 되고 친양자의 성과 본은 양친의 성과 본에서 원래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ㄷ,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ㅁ

 

(정답) ①

(해설) 친양자 입양의 경우 일정한 경우 재판상의 파양만 인정되며(제908조의5제1항),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제908조의7)

 

<문제10>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② 미혼모의 자녀가 아버지를 알 수 없거나 생부의 인지를 받지 못한 경우

③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④ 부모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자녀출산 후에 합의한 경우

 

(정답) ④

(해설)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민법」 제781조제1항)

 

<문제11> 자녀의 성(姓)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혼인외의 자를 생부가 인지하면 자동적으로 생부의 성에 따라 성이 변경된다.

②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혼한 여성이 친권자가 되면 자녀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재혼한 여성은 전남편과의 자녀를 새남편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문제12> 친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친권자는 미성년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대리한다.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생부가 인지한 딸에 대한 친권자는 생부가 된다.

④ 2013년 6월까지는 아내가 이혼한 후 친권자 되었다가 사망하면 미성년 자녀의 아버지가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된다.

 

(정답) ③

(해설) 생부가 인지한 딸에 대한 친권자는 생부와 생모의 협의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문제13> 이혼부부와 자녀와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혼한 어머니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가지나 친권은 독자적으로 가질 수 없다.

② 부부가 재판이혼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한다.

③ 이혼부부 중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④ 미성년자녀는 이혼부모 중 자신을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정답) ①

(해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민법」 제909조제4항)

 

<문제14> 부모와 자녀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남편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자기 자녀가 아니라고 부인하려면 친생자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② 생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해 행정관청에 인지의 신고를 하면 그 날부터 친자관계가 발생한다.

③ 일반입양의 신고를 한 날부터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와 친자관계를 유지한다.

④ 친양자입양이 확정되면 친양자와 친부모와의 친자관계는 종료된다.

 

(정답) ②

(해설) 인지(認知)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인지는 인지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59조제1항) 생부가 혼인외의 자를 인지하면 출생시에 소급하여 친자관계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60조)

 

<문제15> 자녀의 성(姓)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자녀의 성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② 혼인신고서에 자녀의 성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혼인당사자가 합의하였음을 기재하면 그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은 모두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

③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일반입양의 양자와 친양자의 성은 모두 양아버지의 성(姓)에 따라 변경된다.

 

(정답) ④

(해설) 일반입양의 경우에는 양자는 양부모와 친자관계를 이루고 그 친족과는 친족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양자는 생부의 성(姓)을 유지하고 친부모와 친자관계로서의 권리의무(부양, 상속 등)를 유지한다. 반면, 친양자의 경우는 입양 전의 친부와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애 종료하고 친양자의 성(姓)은 양아버지의 성(姓)에 따라 변경된다.

 

<문제16>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한다.

② 부부가 재판이혼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한다.

③ 생부가 인지한 딸에 대한 친권자는 생부가 된다.

④ 미성년자녀는 이혼부모 중 자신을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정답) ③

(해설) 생부가 인지한 딸에 대한 친권은 생부와 생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생부와 생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민법」 제909조제4항)

 

제3강 가족과 친족의 관계와 법

 

 

 

 

[제3강의 학습과제]

Ⅰ. 가족과 친족의 범위와 관계 1. 가족의 범위와 관계 2. 친족의 범위와 관계 Ⅱ. 가족과 친족사이의 권리의무 1. 부양 2. 후견 Ⅲ. 가족과 친족사이의 범죄 1. 가족과 친족사이의 범죄처리 특례 2. 가정폭력범죄 Ⅳ. 가족관계의 신고와 증명서 1. 가족관계등록제도 2. 가족관계의 신고 3. 가족관계의 증명서

 

[ 연습문제]

 

 

※다음 지문에 있는 사례를 읽고 질문(1~6번)에 답하시오.

 

A는 아내 B와 혼인하여 아들C 와 딸 D를 두고 있는데 아내 B의 어머니 E와 여동생 F도 함께 살고 있다. A에게는 남동생G가 있는데 G는 분가하여 살고 있다. A, B의 아들 C는 최근 전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딸 I를 키우고 있는 H와 재혼하면서 분가하였다. 한편, A, B의 딸 D는 J와 혼인하여 분가하였다.

 

 

<문제 1> A의 법률상 가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A에게 딸(D)은 혼인하여 분가하더라도 가족이다.

② A의 장모(E)와 처제(F)는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A의 가족은 아니다.

③ A에게 남동생(G)은 분가하였으므로 가족이 아니다.

④ A에게 I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이다.

(정답) ①

(해설) 가족이란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와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ㆍ배우자의 직계혈족ㆍ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민법」 제779조) 종전에는 호주제하에서 혼인한 딸은 혼인하여 분가하면 가족이 아니었으나 2008년부터 시행된 개정가족법에서는 혼인한 딸도 가족이 된다. 그런데 인적(姻戚)이란 혼인을 통해 맺어진 친족관계를 말한다. 혈족의 배우자(형수, 사위, 며느리, 계모, 계부 등), 배우자의 혈족(시부모, 장인ㆍ장모, 시동생, 처제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를 인척으로 한다.(제769조) 그러므로 며느리가 전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는 즉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가족도, 인척도, 친족도 아니다.

 

<문제 2> A의 법률상 친족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

① B ② E와 F ③ J ④ I

 

(정답) ④

(해설) A에게 I는 직계혈족(C)의 배우자(H)의 직계혈족으로서 인척에 해당되지 않아 친족이 아니다.

 

<문제 3> C와 I는 법률상 어떠한 관계인가?

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가족이다.

② 1촌의 인척이다.

③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친족은 아니다.

④ 생계를 같이 하면 상호 부양의무가 있다.

 

(정답) ②

(해설) 인척(姻戚)이란 혼인을 통해 맺어진 친족관계로서 혈족의 배우자(형수, 사위, 며느리, 계모, 계부 등), 배우자의 혈족(시부모, 장인·장모, 시동생, 처제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를 말한다. C에게 I는 배우자(H)의 혈족이므로 인척이 되고, 촌수는 배우자와 I의 관계에 따라 1촌이 된다.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에 미친다.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은 부양의무를 가진다.

 

<문제 4> A와 H는 법률상 어떠한 관계인가?

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가족이 된다.

② 1촌의 인척인데 C가 사망하면 그 관계는 소멸된다.

③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상호 부양의무가 있다.

④ 가정폭력범죄의 당사자인 가정구성원은 아니다.

 

(정답) ③

(해설) A에게 H는 직계혈족의 배우자(1촌의 인척)이다. 인척관계는 이혼으로 소멸되지만H의 배우자(C)의 사망으로는 소멸되지 않고 C의 사망 후 A가 재혼하면 소멸된다. A와 H는 생계를 같이 해야 가족이 되지만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상호 부양의무가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말하는 가정구성원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포함된다.(제2조)

 

<문제 5> A와 G는 법률상 어떠한 관계인가?

① 동거해야 가족이다.

② A가 G의 물건을 훔쳐도 절도죄의 형을 받지 않는다.

③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상호 부양의무가 있다.

④ A의 가족관계증명서에 G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정답) ④

(해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가족,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있는 자가 절도죄를 범한 경우에 형(刑)이 면제된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G는 동거가족이 아니므로 피해자 G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다.

 

<문제 6> H와 J의 법률상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3촌의 인척이다.

②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친족관계이다.

③ H와 J가 각각 이혼하더라도 재혼할 수 없다.

④ 상호 부양의무가 없다.

 

(정답) ①

(해설) H와 J는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이며 촌수는 2촌이다. 따라서 근친혼범위에 해당한다.

 

<문제 7>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친족관계가 아닌 것은?

 

① 배우자 ② 8촌 이내의 혈족

③ 8촌 이내의 인척 ④ 8촌이내의 양친자관계

 

(정답) ③

(해설) 4촌 이내의 인척이다.

 

<문제 8> 친족관계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① 혼인외의 자와 생부 사이에는 생부가 인지한 때로부터 부자관계 및 생부의 혈족과의 혈족관계가 발생한다.

② 양자와 양부모 사이에는 입양한 때로부터 친자관계가 발생하고, 양자와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 자연혈족과 마찬가지의 혈족관계가 발생한다.

③ 부(夫)의 사망 후 처가 부(夫)의 혈족 아닌 자신의 직계혈족과 일가를 창립한 경우에도 사망한 부(夫)의 혈족과 인척관계는 존속한다.

④ 부부공동입양 후 양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고 생존한 양부나 양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양자 사이에는 혈족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가 재혼하면 사망한 배우자의 혈족과 인척관계는 종료한다.

 

(정답) ①

(해설) 인지신고를 하면 친자관계는 자녀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민법」 제860조)

 

<문제 9> 부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양의무자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② 고모와 조카가 생계를 같이 하면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③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 부양의 우선순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④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간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정답) ③

(해설) 「민법」은 부부는 서로 부양하여야 한다는 것(제826조제1항)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는 것(제974조)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생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부양의 의무를 진다.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제976조)

 

 

※다음 지문에 있는 사례를 읽고 질문(10~11번)에 답하시오.

A의 남동생 G 는 그 부인과 함께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이 사고로 G의 7세 된 딸 K가 졸지에 고아가 되자 A는 조카 K의 후견인이 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K의 외삼촌인 L도 K의 후견인이 되겠다고 한다. 2012년 현재 A는 50세, L은 30세이다.

 

<문제 10> 미성년 K의 후견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013년 6월전까지)

① 미성년자의 연령은 20세이다.

② 후견인은 1명이다.

③ 친권자가 유언으로 휴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④ K의 후견인은 연장자인 A가 된다.

 

(정답) ③

(해설) 후견인이 되는 방계혈족은 4촌이 아니라 3촌이다.

 

<문제 11> 미성년 K의 후견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013년 7월부터)

① 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더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와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친족회에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한다.

③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의 연령은 19세까지이다.

 

(정답) ②

(해설)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와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친족회는 2013년 7월부터 폐지된다. 또한, 2013년 7월부터 개정민법이 적요오디어 19세면 성년에 이르게 된다.

 

<문제 12> 친족사이의 범죄에 관한 「형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같이 사는 처남이 매부에게 사기죄를 범한 경우 처남은 사기죄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따로 사는 처남이 매부에게 사기죄를 범한 경우에 검사는 매부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다.

③ 사위에게 장모가 횡령죄를 범한 경우에 사위는 장모를 고소할 수 있다.

④ 아들이 어머니를 폭행 한 경우에 어머니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검사는 공소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형사소송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그들로부터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제224조) 다만, 성폭력범죄와 가정폭력범죄의 경우에는 특별법에 따라 예외로 한다.

 

<문제1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말하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전남편의 재물손괴 ② 의붓아버지의 강제추행

③ 남편의 학대 ④ 분가한 남동생의 폭행

 

(정답) ④

(해설) 남동생은 동거해야 가정구성원이 된다. 2012년 1월 17일에 공포된 개정법은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를 가정폭력범죄에 포함하였다.

 

<문제 14> 가정폭력범죄의 처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다.

② 가정폭력범죄는 형사법원에서 형벌로 처리함이 원칙이다.

③ 가정보호사건은 가정법원에서 관할한다.

④ 법원은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이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형사소송법」 과 달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에게 행위자인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문제 15>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제재가 아닌 것?

① 친권행사의 제한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으로 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으로 할 수 있다.

④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임시조치로 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문제 16>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아닌 것은?

①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③ 친권행사의 제한 ④ 사회봉사·수강명령

 

(정답) ①

(해설)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직접 접근하는 행위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친권 행사의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중의 하나를 할 수 있다.

 

<문제 17> 가정폭력피해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24시간 운영하는 긴급전화센터에 전화하여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보호시설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자립자활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보호시설의 퇴소자는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치료보호비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受給者)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8조제4항)

 

※다음 지문에 있는 사례를 읽고 질문(18~20번)에 답하시오.

C는 전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딸 I(8세)를 키우고 있는 H와 2008년에 재혼한 후 I를 친양자로 입양하고 혼인외의 자인 K를 인지(認知)하고자 한다. 한편, C의 여동생 D는 J와 2009년에 혼인하여 아들 L을 출산하였는데 그후 시아버지 M이 사망하였다. 최근 D와 J는 협의이혼을 하고자 한다.

 

<문제 18>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C와 H는 I를 친양자 입양할 때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C가 K를 인지할 때 인지의 신고서를 구청•시•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③ D와 J는 L의 출생과 M의 사망의 신고를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④ D와 J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그 확인서는 효력이 없게 된다.

 

(정답) ④

(해설) 협의이혼 신고를 행정관청에 해야 하는 기간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다.

 

<문제 19>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C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인외의 자 K가 인지되면 기재된다.

② C의 가족관계증명서에 D는 유일한 동생이므로 기재된다.

③ D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하기 전 M은 기재되지 않는다.

④ I의 친양자입양증명서에 I의 친아버지는 기재되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설) 혼인외의 자 K가 인지되면 혈족인 자녀가 된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부모·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문제 20> 가족관계등록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을 대신해서 실시되고 있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 5종의 증명서가 발급된다.

③ 기본증명서에 혼인에 관한 사항도 기재된다.

④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록기준지가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정답) ③

(해설) 가족관계등록부는 그 기록사항의 내용에 따라 5종의 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구분되고 증명목적에 따라 각각 발급된다.(제5조) ③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과 사망의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주민센터)을 거쳐 할 수 있다.(제21조) 혼인과 이혼의 신고는 구청ㆍ시ㆍ읍ㆍ면에서 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부모ㆍ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다.(제15조제1항제1호) 그러므로 자신의 형제자매임을 증명하려면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4강 재산상속과 법

 

 

 

 

[제4강의 학습과제]

Ⅰ. 재산상속의 개시와 범위 1. 재산상속의 개시 2. 재산상속의 범위 Ⅱ. 유언에 의한 재산상속 1. 유언의 효력 2. 유언의 방법 Ⅲ. 법정상속제도 1. 법정상속인 2. 법정상속분 Ⅳ. 법정상속인의 보호제도 1. 유류분제도 2.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 3. 상속회복청구권 Ⅴ.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처리

[연습문제]

 

 

※다음 지문에 있는 사례를 읽고 질문(1~2번)에 답하시오.

 

A는 2012년 8월 1일에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져 있다가 같은 해 8월 5일에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정지되었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원의 집과 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작곡자로서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원이다. A의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금은 1억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원이 소요되었다.

 

<문제 1> A의 재산이 어떻게 상속되는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A의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한다.

② 2012년 8월 1일에 상속된다.

③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④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정답) ②

(해설) 사망은 A의 호흡과 심장이 정지하는 순간에 이루어지므로 2012년 8월 5일에 재산상속을 개시한다.(제997조)

 

<문제 2> A의 상속재산은 총얼마인가?

① 5억원 ② 4억8천만원

③ 4억5천만원 ④ 4억3천만원

 

(정답) ③

(해설) A의 상속재산은 집 3억원. 저축 5천만원, 저작권료 5천만원, 배상금 1억원을 합한 금액(5억원)에서 대출금 3천만원, 장례비용 1천만원, 묘지구입비 1천만원을 합한 금액(5천만원)을 뺀 4억5천만원이다.

 

<문제 3> 재산상속의 개시와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3년간의 실종기간이 만료되면 사망으로 의제된다.

② 유언은 법률행위이자 단독행위이다.

③ 유언이 「민법」이 정한 방식과 어긋나면 「민법」이 정한 상속인이 상속한다.

④ 동시사망추정을 받는 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개시되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설) 「민법」상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실종일로부터 5년간, 전쟁•선박과 항공기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된 후 1년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문제 4> 유언에 의한 상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유언으로 상속인과 상속방법에 관해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유류분제도로 인한 제한은 받는다.

② 17세 이상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언을 할 수 있다.

③ 생전에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장은 효력이 있다.

④ 녹음에 의한 유언이 효력을 가지려면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자필증서는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자필(自筆)로 유언의 전문과 년월일, 주소, 성명을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컴퓨터로 유언장을 작성한 것은 효력이 없다.

 

※다음 지문에 있는 사례를 읽고 질문(5~6번)에 답하시오.

A는 유언이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손자 E, 시집간 딸 F, 1년 전에 죽은 작은 아들 G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함께 살고 있던 사촌동생의 아들 M, 절친한 친구 N이 모였다. 시집간 딸 F는 임신 중이다.

 

<문제 5> A의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① 며느리 D ② 시집간 딸 F

③ 죽은 작은 아들 G의 아내 I ④ 여동생 L

 

(정답) ①

(해설)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를 제외하고 혈족이다. 며느리는 인척이므로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다. A가 죽기 전에 죽은 작은 아들 G의 아내 I와 딸 J는 G를 대신하여 상속받는 대습상속인이 된다.

 

<문제 6> 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없는 사람은?

① 어머니 K ② 죽은 작은 아들 G의 아내 I

③ 시집간 딸 F ④ 죽은 작은 아들 G의 딸 J

 

(정답) ①

(해설) 법정상속제도에 있어서 제1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2순위 이하의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한다. 어머니는 제2순위의 상속인이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최근친(最近親)을 선(先)순위로 하므로 큰 아들 C의 자녀 E와 시집간 딸 F의 태아는 실제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다음 지문에 있는 사례를 읽고 질문(7~9번)에 답하시오.

 

A의 상속재산은 4억5천만원이다. A의 상속인에는 배우자(아내 B)와 직계비속( 큰 아들 C와 시집간 딸 F),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G의 아내 I와 딸 J가 있다.

 

<문제 7> A의 아내 B의 상속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B와 3명의 직계비속은 상속분이 동일하므로 상속재산의 1/4(1억1,250만원)이다.

② B와 직계비속은 상속분이 동일한데 G는 사망하였므로 상속재산의 1/3(약 1억5천만원)이다.

③ B의 상속분은 3명의 직계비속보다 5할이 많으므로 상속재산의 1.5/4.5(1억5천만원)이다.

④ F의 상속분은 C의 1/2이고 B는 C, G와 동일하므로 상속재산의 1/3.5(약 1억5천만원)이다.

 

(정답) ③

(해설) 균분상속제가 1991년부터 실시되었다. 그리하여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제1009조제1항) 그러므로 시집간 딸도 제1순위의 상속인으로서 형제자매와 동일한 법정상속분을 가진다. 그러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보다 5할이 많다. 피상속인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에게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으면 작은 아들의 상속분을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한다.

 

<문제 8> A의 큰 아들 C와 시집간 딸 F는 각각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는가?

① C와 F, G는 균분상속하고 B는 이들보다 5할이 많으므로 1억원씩이다.

② B, C, F, G는 균분상속하므로 상속재산의 1/4(1억1,250만원)씩이다.

③ B, C, F는 균분상속하므로 상속재산의 1/3(1억5천만원)씩이다

④ F의 상속분은 C의 1/2이고 B는 C, G와 동일하므로 C는 1/3.5((약 1억5천만원), F는 0.5/3.5(7천5백만원)이다.

(정답) ①

(해설) 시집간 딸 F의 상속분은 남자형제의 1/4에서 1990년 법개정으로 균분상속이 되었다.

 

<문제 9>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G의 아내 I와 딸 J의 상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A에게 I는 인척이므로 I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② G의 상속분을 I와 H가 대습상속한다.

③ G의 상속분은 1억원이다.

④ I는 6천만원, J는 4천만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대습상속인(代襲相續人)이 된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I의 상속분은 C와 F와 동일한 1억원이다. 그 중 I의 상속분은 1억원 X 1.5/2.5 =6천만원이고, J의 상속분 1억원 X 1/2.5 =4천만원이다.

 

<문제 10> A는 아내와 외동딸과 함께 해외여행을 갔다가 비행기가 추락하여 동시에 모두 사망하였다. A의 유족으로는 사위와 형제자매가 있다. 법원이 판시한 내용은?

① 동시에 사망한 사람 사이에는 상속이 이뤄지지 않아 3순위자인 형제자매가 상속받는다.

② 동시사망자 사이에서도 상속이 개시된다.

③ 사위가 대습상속한다.

④ 사위와 형제자매가 공동상속한다.

 

(정답) ③

(해설)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딸이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뿐 아니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제1003조제1항에 따라 사위가 딸을 대신하여 상속한다고 해석하였다.( 2001.3.9. 선고 99다13157)

 

<문제 11> 상속권이 없는 사람은?

① 태아 ② 인지를 받은 혼인외의 자

③ 사실혼 배우자 ④ 양자

 

(정답) ③

(해설) 상속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에 한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태아가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유산 또는 사산으로 사망하면 소급하여 그 상속권이 없던 것으로 한다.

 

 

<문제 12> 상속인이 없을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가?

① 청산인 ② 종중

③ 후견인 ④ 국가

 

(정답) ④

(해설) 특별연고자에게 분여하고 남은 재산이 있다면 그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민법」 제1058조)

 

 

※다음 지문에 있는 사례를 읽고 질문(13~14)에 답하시오.

F는 1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F의 아들은 F를 오랫동안 모시고 살며 F의 가게를 도왔다. F 의 딸은 혼인할 때 F로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았다.

 

<문제 13> F의 아들과 딸의 상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아들, 딸이 균분상속한다.

② 아들의 기여분을 여동생과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정한다.

③ 딸은 특별수익자에 해당된다.

④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은 1억3천만원이 된다.

 

(정답) ①

(해설) F의 아들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 해당된다. 기여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F의 딸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에 해당된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은 1억원 + 증여액 3천만원=1억3천만원이 된다.

 

<문제 14> F의 딸은 얼마를 상속받을 수 있는가?

① 6천5백만원 ② 5천만원

③ 3천5백만원 ④ 3천만원

 

(정답) ③

(해설) F의 아들과 딸은 균분하여 상속받으므로 6,500만원이 각자의 상속분이 된다. 그런데 F의 딸은 이미 3,000만원을 받았으므로 상속분에서 이를 공제하고 3,500만원을 상속받는다.

 

 

※다음 지문에 있는 사례를 읽고 질문(15~16)에 답하시오.

M은 사망하기 7개월 전에 아들에게 사업자금으로 5천만원을 증여하였다. 그리고 사망하면서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 3억원 중에서 2억원은 아들이 가지고, 아내와 딸에게는 각각 5천만원씩을 나누어 가지도록 하였다.

 

<문제 15> M의 재산상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정상속분 보다 적게 상속받은 법정상속인 중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제외하고 유류분 권리자가 된다.

②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1년 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3억 5천만원이 된다.

③ 아내와 딸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

④ 딸은 아들에게 유류분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산하되, 당사자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한다. M의 상속에 대한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상속재산은 3억원 +사망하기 7개월 전에 아들에게 사업자금으로 증여한 5천만원을 합한 3억 5천만원이 된다. M의 딸은 법정상속분(3억 5천만원 X 1/3.5=1억원)의 1/2(5천만원)의 유류분을 가지는데 M의 유언으로 받은 돈이 5천만원이므로 유류분의 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16> M의 아내는 아들에게 유류분으로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가?

① 1억원 ② 7천5백만원

③ 5천만원 ④ 2천5백만원

 

(정답) ④

(해설) M의 아내의 유류분액은 법정상속분(3억 5천만원 X 1.5/3.5=1억5천만원)의 1/2(7,500만원)인데 M의 유언으로 받은 돈이 5천만원이므로 부족분 2,500만원의 보전을 아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7>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때는?

①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②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③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④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때

(정답) ①

(해설)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민법」 제1117조)

 

<문제 17> 피상속인인 1억원의 전세금과 2억원의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배우자, 아들)이 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아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1억2천만원)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

③ 아들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고 전세금에 관하여 4천만원을 상속하고, 그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④ 한정승인자는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아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1억2천만원)은 어머니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문제 18> 혼인외의 자가 생부로부터 인지를 받은 후 생부가 사망하자 생부의 친생자가 생부가 남긴 재산을 모두 자기 명의로 돌려놓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상속회복의 소를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① 상속권을 친생자가 침해한 것을 안 날부터 3년

② 상속권을 친생자가 침해한 것을 안 날부터 1년

③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④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

 

(정답) ①

(해설)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을 참칭상속인이 침해한 것을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제2편 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제6강 근로환경과 노동조합   제7강 사회보장제도

제2편 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제5강의 학습과제]

Ⅰ. 취업과 직장생활에 관한 법의 특성과 기본원칙 1. 노동법의 의의와 특성 2. 노동법의 기본원칙 Ⅱ. 취업지원제도 Ⅲ. 근로계약의 체결과 근로조건의 결정 1. 근로계약의 체결 2. 근로조건의 결정 Ⅳ. 임금과 퇴직급여 1. 임금 2. 퇴직급여 Ⅴ. 근로시간 1. 법정기준근로시간 2. 연장근로 3. 법정근로시간제의 특례 Ⅵ. 휴일과 휴가 1. 휴일 2. 연차유급휴가 3. 모성보호휴가 Ⅶ. 해고

 

[연습문제]

 

<문제 1> 노동법의 특성과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의 관계를 규율한다.

②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한다.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 비해 경제적·사회적 약자라는 인간관을 기초로 한다.

④ 계약자유의 원칙과 과실책임의 원칙을 최대한 보장한다.

(정답) ④

(해설) 노동기본권이란 근로권과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노동법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과실책임의 원칙을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노사간의 실질적 평등을 위해 제한한다. 그리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과 사용자의 무과실 재해보상제도이 마련되어 있다.

 

<문제 2> 근로계약의 체결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근로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고 근로자 본인과 체결해야 하며 친권자나 후견인의 대리 계약체결은 금지된다.(「근로기준법」 제67조)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문제 3> 근로계약의 체결내용과 기간에 관한 중 틀린 것은??

① 사용자가 사무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3회 갱신할 수 있다.

②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③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도 체결하지 못한다.

④ 여성근로자의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정답) ①

(해설)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과 시행령에서 예외로 정한 사항(대학, 대학원에서 조교,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

 

<문제 4>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해 규정한 규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다.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 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취업규칙은 사업의 모든 종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사용자가 정한다.

④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노사자치규범이며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정답) ②

(해설)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 이상의 수준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문제 5>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 매월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일에 관해 근로계약에는 3일, 단체협약에는 5일, 취업규칙에는 4일로 정해져 있다. 이 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들은 매월 몇일의 휴일을 가질 수 있는가?

①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② 3일

③ 5일, ④ 4일

 

(정답) ③

(해설) 「근로기준법」 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부분은 효력이 없고,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된다. 그런데 노동법의 특유한 효력으로서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규범(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문제 6> 근로자에게 합법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의 행위는?

① 임금의 일부를 회사가 생산한 제품으로 지급하였다.

② 근로자에게 빌려준 돈의 원금일부와 이자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

③ 미성년 근로자의 임금을 부모가 요구해도 본인에게 지급하였다.

④ 남성근로자와 유사한 일을 하는 여성의 임금을 적게 지급하였다.

 

(정답) ③

(해설) (해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제43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8조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일 가치 노동이란 동일한 노동,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노동,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말한다.

<문제 7> 최저임금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처벌받는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고시한다.

③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④ 2012년에 아파트 수위의 최저임금을 다른 근로자보다 10% 감액하였다.

(정답) ④

(해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근로자·사용자·공익 대표 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하여 고시한다. 2012년에 시행되는 최저임금액은 1시간당 4,580원이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아파트 경비원, 수위 등)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의 최저임금액은 20% 감액할 수 있었으나, 2012년부터는 일반근로자의 90%로 책정되고 2015년부터 100%로 된다.

 

<문제 8>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용자는 1년 이상 근속한 후 퇴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③ 퇴직금액의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까지 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보다 50%(1년에 대하여 15일분 이상의 평균임금)를 지급하면 된다.

 

<문제 9>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용자가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을 지급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2012년 7월 26일 이후에 새로 설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사업 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확정기여형은 퇴직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된다.

④ 연금은 60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5년 이상 지급한다.

 

(정답) ④

(해설) 연금의 지급연령은 55세 이상이다. 이러한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는 일시금이 지급된다.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일정한 부담금을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하여 퇴직시에 퇴직금과 동일한 수준의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불입하면 이를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다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형태를 말한다.

 

<문제 10> 근로시간, 휴게, 대기시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한다.

② 아침 9시에 출근하여 1시간의 점심시간을 가지고 저녁 6시에 퇴근한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다.

③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주어야 한다.

④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정답) ④

(해설)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다음 지문에 있는 사례를 읽고 질문(11~12)에 답하시오.

상시 근로자 20명이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에 25세인 남성A와 여성 B, 17세인 남성 C, 임신 중인 D,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E가 있다.

 

<문제 11> 근로자들의 법정기준근로시간에 관한 설명 증 옳은 것은?

① A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이다.

② C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이다.

③ D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이다.

④ B와 E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정답) ④

(해설) 2011년 7월부터 법정근로시간제는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하고 있다. 다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의 경우는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러한 법정기준근로시간은 사업의 규모, 성별이나 임신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제 12>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법으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근로를 시키는 행위에 관한 설명 증 틀린 것은?

① A, B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얻은 후 1주 12시간 한도로 시킬 수 있다.

② C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얻은 후 1일 1시간•1주 6시간 이내로 시킬 수 있다.

③ D와 E에 대해서는 시킬 수 없다.

④ 시간외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E는 본인의 동의를 얻은 후 1일 2시간이내•1주 6시간이내• 1년 150시간 한도로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있다.

 

<문제 13>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야간근로는 밤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② B, C, D, E의 경우에 본인의 동의, 근로자대표와 건강 및 모성보호 등에 관한 협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

③ 시간외 근로에 이어 야간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④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임신 중인 여성 D에게 시키려면 본인의 명시적인 청구)• 근로자대표와의 모성보호 협의•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B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시킬 수 있다.

 

<문제 14>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의 특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농림•축산•양잠•수산 사업에는 적용제외된다.

② 아파트 수위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제외된다.

③ 운수업과 영화제작 및 흥행업에는 적용제외된다.

④ 금융보험업, 의료 및 위생사업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공중(公衆)의 편의를 위해서나 업무의 특성상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와 휴게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사업(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사업)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문제 15> 휴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며 반드시 일요일에 주지 않아도 된다.

②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을 주지 않아도 된다.

③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이며 법정유급휴일이다.

④ 공무원에 대해서도 법정유급휴일이다.

 

(정답) ④

(해설) 주휴일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서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실시된다. 반드시 일요일에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노사자치규범에서 미리 정해진 어느 특정일에 제공되면 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16> 사용자가 제공해야 하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정답) ④

(해설) 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근로자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입사한 지 5년이 되면 17일(3년차에 1년, 5년차에 2일 가산)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문제 17> 모성보호휴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임신하지 않은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제공된다.

②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월 1일의 태아건검진휴가를 유급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③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되,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에서는 남성근로자가 청구하면 5일의 배우자 출산간호휴가가 제공되어야 한다.

 

(정답) ②

(해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고, 그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배우자 출산간호휴가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012년 8월 2일부터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최초 3일은 유급)가 제공되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2013년 2월 1일까지는 3일의 무급휴가를 주면 되고, 2013년 2월 2일부터는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최초 3일은 유급)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다음 지문에 있는 사례를 읽고 질문(18~19)에 답하시오.

 

사용자는 근로자 A가 무단결석을 5일 한 것을 사유로 해고 하였는데 취업규칙에는 해고할 수 있는 무단결근 기간이 7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여성근로자B가 출산휴가를 하고 있는 동안에 비리가 있다는 사유로 해고를 통보하였다.   또한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친 C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

 

<문제 18> 사용자의 해고 중 누구에 대한 것이 적법한 것을 옳게 표기한 것은?

 

① A, B, C ② A, B

③ B, C ④ C

 

(정답) ④

(해설) 법령이나 노사자치규범에 해고사유와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출산전후휴가한 기간과 그후 30일간에는 해고를 할 수 없다.

 

<문제19> 사용자가 A, B, C를 해고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A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

② B에게 해고예고를 하는 대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

③ C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해고를 통보하였다.

④ A, B, C에게 메일과 휴대폰 문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

(정답) ④

(해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해고할 수 있다.

 

<문제 20>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게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해고대상자를 선정할 때 성차별을 해서는 아니된다.

④ 근로자들의 51%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에게 해고계획을 통보하였다.

 

(정답) ④

(해설)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6강 근로환경과 노동조합

 

[제6강의 학습과제]

Ⅰ.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 1.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 2.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 Ⅱ. 근로환경의 기준 1. 안전•쾌적한 근로환경 2. 인권친화적 근로환경 4.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Ⅲ.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 1.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 2.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단체교섭 3.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쟁의행위

 

[연습문제]

 

<문제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② 현재 취업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대법원은 근로자의 판단기준에서 사용종속관계와 보수의 대가성을 중요시하였다.

④ 대법원은 학원의 종합반 강사로서 학급 담임교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답) ③

(해설) 대법원(((2006.12.7. 선고 2004다29736)은 학원의 종합반 강사로서 학급 담임교사가 근로자인가가 다툼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종속노동성, 기술적•조직적•경제적 비독립성, 보수의 근로대가성, 계약관계의 계속성이나 전속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판시하였다.

 

※다음 지문에 있는 사례를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A는 교회 목사인데 교회에 월급을 받는 환경미화원과 사무직원이 있다. B는 아파트입주자대표인데 관리소장과 직원을 채용하였다. C는 노동조합 위원장인데 종업원을 고용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D는 국립대 총장인데 대학에는 공무원인 직원과 공무원이 아닌 직원이 있다. E는 회사 부장인데 근로자에 대한 인사처분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문제 2> A, B, C, D, E 중에서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① A, B, C, D ② B, E

③ A, B, D, E ④ B, D

 

(정답) ①

(해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그 사업은 영리•비영리를 불문한다. 그러므로 A, B는 사업주이다. 노동조합 C이라도 종업원을 고용하였다면 사업주가 된다.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아 사업경영의 일반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국립대 총장인 D는 사업경영담당자가 된다.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 아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하는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F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장이므로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제 3>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0년 공인노무사 시험문제>

①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과 동일하지 않다.

④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동일하다.

⑤ 사업주는 잠함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①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근로자와 사용자 동수로 구성되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의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제 4>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가 아닌 것은? <2011년 공인노무사 시험문제>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제1항)

 

 

※다음 지문에 있는 사례를 읽고 문제(5-6)에 답하시오.

수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남성 A와 여성 B, 대졸학력의 남성C는 동일한 양과 질을 생산하였는데 남성 D는 경험과 기술이 좋아 다른 근로자들 보다 많은 양을 생산하였다. 그런데 사용자는 B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A보다 임금을 적게 주는 반면, C가 대졸이라는 이유로 다른 근로자보다 기본급을 많이 주고, D가 생산량이 많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많이 주었다. 한편, 사용자는 B가 임신하자 쉬운 공정에 배치하고 출산을 전후하여 휴가를 주었다.

<문제 5> 사용자의 A, B, C, D에 대한 대우에 관한 평가가 틀린 것은?

① B에 대해 남녀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성차별을 하였다.

② 대졸 학력을 이유로 C의 기본급을 많게 한 것은 차별이 아니다.

③ D가 생산량이 많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많이 준 것은 차별이 아니다.

④ B에 대해 특별보호한 것은 법에서 정한 모성보호조치이므로 차별이 아니다.

 

 

(정답) ②

(해설) 사용자가 업무수행에 관계없는 대졸 학력을 이유로 C에게 같은 양의 일을 한 고졸자보다 임금을 많이 준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학력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우대, 제한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남녀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의 원칙(제8조제1항)이란 남녀가 동일한 노동,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노동,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문제 6>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행위가 아닌 것은?

①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서 불리하게 처우한 행위

② 모집•채용에서 남성과 여성, 장애, 연령을 이유로 탈락시킨 행위

③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④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유사한 업무수행을 하는 정규직보다 불리하게 처우한 행위

(정답) ④

(해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차별행위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은 「근로기준법」, ②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된다.

 

<문제 7> 사용자의 고용차별행위에 대한 비사법적인 시정조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재발의 방지, 인권교육의 수강, 손해배상, 징계의 권고를 한다.

② 장애차별의 행위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린다.

③ 연령차별의 행위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린다.

④ 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에게 차별적 처우를 한 사용자에 대해 시정권고를 한다.

 

(정답) ④

(해설) 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에게 차별적 처우를 한 사용자에 대해 시정명령(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및 적절한 금전보상 등)을 내릴 수 있다.

 

<문제 8>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① 사용자, 상급자,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②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③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한 경우이어야 한다.

④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인 언동이 있어야 한다.

 

(정답) ②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행위자와 피해자는 남녀 모두가 될 수 있다. 성희롱은 사업장 내에서 뿐 아니라 야유회, 회식장소, 출장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 다음 지문에 있는 사례를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사장 A는 여성근로자들의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와 음담패설을 많은 직원들이 모인 곳에서 자주하였다. 부장 B는 부서의 회식자리에서 여성근로자들에게 음주와 부루스 춤을 강요하였다. 여성임원 C는 남성계약직근로자가 자신의 데이트 요구를 거부하자 그와 재계약하지 않았다. 남성근로자 D는 여성동료근로자들에게 음란한 사진을 컴퓨터로 자주 전송하였다.

<문제 9> A, B, C, D 중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는 누구인가?

① A, B, C, D ② A, B, D

③ A, B, C ④ B, D

 

(정답) ①

(해설) A(언어적 성희롱 행위자), B(언어적•육체적 성희롱 행위자), C(보복적•언어적 성희롱 행위자), D(시각적 성희롱 행위자)로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모두 해당된다.

 

<문제 10>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가 아닌 것은?

①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성희롱방지조치의 결과를 매년 보고한다.

④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③

(해설) 「여성발전기본법」은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성희롱방지조치의 수립과 그 조치의 시행결과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고 있다.

 

<문제 11> 남성근로자가 출산한 아내와 신생아를 돌보가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② 휴가기간은 5일이다.

③ 무급휴가이다.

④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는 2013년 2월 2일부터 실시된다.

 

(정답) ③

(해설) 2008년 6월 22일부터 실시된 이 휴가는 3일의 무급휴가이었으나, 2012년 8월 2일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5일간 제공되고 그중 최초 3일은 유급휴가가 되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문제 12> 육아휴직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남성근로자는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

②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④ 휴직기간은 1년이내이며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정답) ①

(해설) 육아휴직제도는 남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2년 이내)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에(2년 이내) 산입하지 아니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문제 13>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신청한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이어야 한다.

③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근로자는 총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씩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종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여부를 사업주가 결정할 수 있었으나, 2012년 8월 2일부터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여야 한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문제 14> 가족간호휴가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말한다.

② 휴직 기간은 1년이며, 분할 사용할 수 있되, 1회의 분할사용기간은 30일 이상이다.

③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④ 무급휴직이다.

 

(정답) ②

(해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이다. 이 휴직제도는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되나,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문제 15>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근로자의 자주적 조직체이다.

②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산업별 연합체이다.

④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조합도 쟁의권을 가진다.

 

(정답) ④

(해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조합에게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음 지문에 있는 사례를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A는 사무직 근로자, B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 C는 초등학교 교사, D는 5급 일반행정직 공무원, E는 사용자, F는 구직자, G는 대학교수이다.

 

<문제 16> A, B, C, D, E, F, G 중 현행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① 전부 ② A, B, C, F

③ A, B, C ④ A, B, C, D, G

 

(정답) ②

(해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을 6급 이하로 정하고 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교원의 노동조합가입자를 초•중•고등학교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여성실업자의 노동조합설립을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2004. 2. 27. 선고 2001두8568)이 있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2012.2.9 선고 2011구합20932)은 구직자가 포함된 청년 유니온의 노동조합설립 신고를 반려한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노조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와 와 달리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과 노무공급자의 단결건보장이라는 목적으로 노조법이 제정된 것임을 감안할 때,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2.3.14에 청년 유니온에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

 

<문제 17> 노동조합의 설립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업장에 동일한 직종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복수로 설립될 수 있다.

② 2인 이상의 근로자가 모여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선출과 규약 제정을 해야 한다.

③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은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정답) ④

(해설)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하고, 설립신고서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문제 18>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②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각각의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③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처벌을 받거나 노동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도 받을 수 있다.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정답) ②

(해설)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201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 노조가 여러 개 있더라도 사용자는 각 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하거나 어느 노조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으면 그 사실을 7일간 공고하고, 그 기간내에 다른 노조의 교섭참가 신청을 받고 교섭참가를 신청한 노조들이 합의하여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도록 요구할 수 한다. 7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대표노조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교섭에 참여한 노조의 전체조합원 과반수를 확보한 노조가 대표노조가 된다. 조합원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문제 19> 노동조합의 쟁의행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노동조합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파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는 신청한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서는 15일이 지난 후에 쟁의행의를 할 수 있다.

③ 전임자와 파업참가자들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파업을 할 수 없다.

④ 사업장의 중요생산시설을 점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①

(해설) 전체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파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제 20> 사용자의 쟁의행위 대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단체행동권에 근거한 것이다.

②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③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되, 필수공익사업위 경우에는 파업참가자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④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고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단체행동권은 근로자의 권리이다.

 

 

제7강 사회보장제도

 

[제7강의 학습과제]

Ⅰ.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리와 체계 Ⅱ. 국민연금제도 1. 개요 2. 국민연금의 가입 3. 노령연금의 수급 4. 반환일시금과 공무원연금과의 연계 Ⅲ. 국민건강보험제도 1. 개요 2.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3. 피부양자의 보험급여 Ⅳ.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개요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Ⅴ. 고용보험제도 1. 개요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4.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Ⅵ.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개요 2. 산업재해의 인정기준 Ⅶ. 국민기초생활보장보장제도 1. 개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방법 Ⅷ. 기초노령연금제도 1. 개요 2.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연습문제]

 

<문제 1> 사회보장에 관한 법과 제도의 기본이념과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국민의 권리를 구체적•직접적으로 보장한다.

②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연대사상에 기초하여 사회보험의 가입을 강제한다.

③ 2013년 1월 26일까지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사회서비스)를 중요방식으로 한다.

④ 공공부조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정답) ④

(해설) 공공부조제도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세금 등)으로 재원을 형성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문제 2>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10년 제19회 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시험문제)

① 공공부조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② 사회복지서비스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③ 관련복지제도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④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⑤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민간부문에서 부담한다.

 

(정답) ④

(해설)

1. 사회보험의 (1)시행주체는 국가이며 (2)대상은 국민, (3)목표는 국민의 건강과 소득의 보장, (4)방법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5)급여는 현금·현물 서비스의 형태이며 (6) 재원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국가의 재정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한다. (7)비용부담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2. 공공부조의 (1)시행주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이며 (2)대상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 (3)목표는 최저생활보장·자립지원, (4)방법은 최저생계비 결정하고 소득수준이 그 이하인 수급권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5)급여는 현금·현물 서비스의 형태이며 (6)재원은 공공재정으로 한다. (7)비용부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의 (1)시행주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이며 (2)대상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 (3)목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4)방법은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 제공에 의한다. (5)급여는 현물급여, 비물질적·전문적서비스의 형태이며, (6)재원은 정부보조금, 사회복지시설의 부담, 후원금, 이용료로 한다. (7)비용부담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문제 3>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 제도의 근거 법률로 묶인 것은? (2011년 사법시험문제)

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ㄴ. 장애인복지법 ㄷ.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ㄹ. 의료급여법 ㅁ. 국민연금법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ㅁ ④ ㄴ, ㄹ

⑤ ㄷ, ㅁ

 

(정답) ③

(해설)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은 공공부조법에 해당된다.

 

<문제 4>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헌법」은 모든 국민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②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③ 「사회보장기본법」은 국내 거주 외국인도 국민과 동일하게 이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국민 개개인이 가지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해석하였다.

 

(정답) ②

(해설) 「헌법」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는 사회보장입법에 그 수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정하면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에 불과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8조)라는 제한을 두고 있다.

 

<문제 5> 2013년 1월 27일부터는 시행되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말하는 사회보장의 개념이 아닌 것은

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한다.

②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을 사회적 위험의 예로 제시하였다.

③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소득•서비스를 보장한다.

④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뜻한다.

 

(정답) ④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제3조제1호)를 말한다. 그런데 법은 2012년 1월 26일에 전부개정되어 2013년 1월 27일부터는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뜻한다.

 

<문제 6> 국민연금의 가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② 국민연금의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는 가입할 수 없다.

③ 공무원, 군인과 사립학교교직원은 가입할 수 없다.

④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 또는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는 임의가입자이다.

 

(정답) ②

(해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자는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 대상자가 된다. 공적연금 또는 국민연금의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 또는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는 임의가입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문제 7> 2012년 7월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가 된 때부터 지급된다.

② 지급기간은 생존하는 동안이다.

③ 2013년에 60세로서 정년퇴직을 하는 자는 퇴직시에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④ 노령연금은 퇴직 전 평균소득의 50%를 받다가 2028년 이후는 40%를 받게 된다.

 

(정답) ③

(해설) 노령연금에 관한 규정들이 2011년 12월 말에 크게 개정되었다. 개정 전에는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에 대하여 완전노령연금이 지급되었으나 개정법에서는 2012년 7월부터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가 된 때부터(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그가 생존하는 동안 지급된다. 그런데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지급연령이 높아져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2013년에 60세로서 정년퇴직을 하는 자는 62세에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다음 지문의 사례를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C는 민간병원에서 간호사로 9년간 근무했는데 2012년 12월부터 12년간 국립병원에서 공무원이 되어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문제 8> C의 국민연금의 보험료 처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C가 민간병원에서 퇴직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② 반환일시금은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국립병원 공무원으로 12년간 근무하다 퇴직하면 퇴직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④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이 합하여 20년 이상이 되므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연계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20년 이상 공무원연금에 가입하여야 퇴직한 때로부터 평생 연금을 받으므로 근속 12년간의 공무원은 퇴직 시에 퇴직일시금만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이 합하여 20년 이상이 된 경우에 반환일시금과 퇴직일시금을 받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연계신청을 하고 연금수령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국민연금 9년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무원 연금 11년분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문제 9>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이 법적으로 강제된다.

② 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50%를 각각 부담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단위로 산정되므로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④ A가 B보다 보험료를 많이 내면 보험급여는 더 많이 지급된다.

 

(정답) ④

(해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보험료는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되고 보험급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제공된다. 그리하여 국민건강보험은 소득재분배기능을 가진다. 직장가입자의 월별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성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 근로자의 사용자(공무원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인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직원 50%,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가 30%, 국가가 20%를 부담한다.(제76조제1항)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의 월별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제69조제5항) 여기서 ‘보험료 부과점수’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세대단위로 산정되므로,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문제 10> 국민건강보험의 수급권자가 아닌 것은

① 근로자 ② 사용자

③ 공무원과 교직원 ④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정답) ④

(해설)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는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등에게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 대신 공적부조 방식의 의료보장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문제 11>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피부양자도 받을 수 있다

②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으면 부동산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된다.

③ 시부모, 장모도 요건을 갖추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④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도 피부양자자 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피부양자에는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2011년 7월 22일 부터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9억원(형제·자매는 3억원) 이상인 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문제 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보험수급자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이어야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노인장기요양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④ 보험급여에는 현금급여도 있다.

 

(정답) ①

(해설)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씨병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으로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이면 보험수급자가 될 수 있다. 재원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보조, 이용자의 이용료로 충당된다. 보험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문제 13> 고용보험의 수급자와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인 병원에서 취업중인 근로자는 수강료 지원대상이 아니다.

②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 시키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③ 재직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뿐 아니라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고용보험 급여 를 받을 수 있다.

④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뿐 아니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재직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향상을 의해 자비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기관에서 수강한 경우 훈련종료후 30일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수강지원금 수급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00명 이하인 제조업, 300명이하인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그 외 100명이하인 기업)에 고용된 자와 이직예정자로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수료 후 90일 이내에 이직한 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자영업자가 자비부담으로 직업훈련을 수강한 경우이며, 소정일수의 80% 이상 출석해야 받을 수 있다.

 

<문제 14>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

② 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취업이 안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③ 급여액의 상•하한은 1일 최고 4만원이하, 최저임금액의 90% 이상이다.

④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의 신고를 하고 구직신청과 구직급여 신청을 해야 한다.

 

(정답) ②

(해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자로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했을 때 지급된다.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문제 15>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지급된다.

②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보험지급이 되지 않는다.

③ 보험가입과 보험급여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이 소관한다.

④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한다.

 

(정답) ④

(해설)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보험가입대상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가입대상자가 아니다.

 

<문제 16> 산재보험의 급여가 지급이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사업주가 주관한 체육행사에 참가 중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④ 반도체 회사의 제조 공정 업무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경우

 

(정답) ①

(해설)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있어야 산재보험금이 지급된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되나,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아니어야 한다. 자해행위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문제 1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가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 실시된다.

②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2촌의 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③ 아들이 군복무 중이거니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④ 소득인정액 기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이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를 말한다.

 

<문제 18> 기초노령연금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로서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 해당되는 자에게 지급된다.

②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을 산정의 기초로 한다.

③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과 50만원의 근로소득, 4천만원이하의 저축, 지역규모별 주거공제를 제외한다.

④ 기초노령연금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정답) ③

(해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012년 현재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는 노인은 78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124.8만원 이하이다. 재산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 근로소득 43만원, 주거공제( 대도시 : 1억 8백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와 금융공제(2천만원)를 제외한다.

 

 

 

 

 

 

 

제3편 경제생활과 법

 

 

제8강 계약과 금전의 거래

제9강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제10강 부동산의 거래

제11강 손해배상과 배상책임보험

제8강 계약과 금전거래

 

[제8강의 주요학습과제]

Ⅰ. 계약 1. 계약의 의의 2. 계약의 성립 3. 계약의 효력 4. 계약의 해제 5. 하자 있는 계약 Ⅱ. 금전거래 1. 소비대차 2. 보증 3. 채무의 이행방법

[ 연습문제]

 

<문제 1> 계약의 성립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한다.

②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효력이 있다.

③ 청약의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 A가 B의 서점에서 전공서적으로 구입한 행위는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정답) ②

(해설) ②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계약서는 증거방법의 하나이다. ③ 「민법」 제111조

 

<문제 2> 다음 중 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① 변제 ② 채무면제

③ 증여 ④ 재단법인 성립행위

(정답) ③

(해설) ① 사실행위 ② 채권자의 단독행위 ④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문제 3> 격지자 사이의 계약성립의 시기는? (2000년 법원서기보 시험문제)

① 승낙통지 발송시 ② 승낙통지 도달시

③ 승낙의 요지시 ④ 승낙통지의 수령시

 

(정답) ①

(해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민법」 제531조)

 

<문제 4> 약관해석의 원칙이 아닌 것은?

①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② 작성자 위험부담의 원칙

③ 축소해석의 원칙 ④ 유추해석의 원칙

 

(정답) ④

(해설) 보통거래약관의 해석에서 법률행위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①②③의 원칙에 의해 해석할 수 있다.

 

<문제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명시방법에 따라 약관을 알리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그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② 약관은 다수의 고객에게 이용되는 것이므로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아 여러 가지로 해석될 때에는 그 중 고객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③ 이 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가 개별약정을 하더라도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④ 사업자는 약관을 고객에게 명시하고 고객이 이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약관에 의한 거래에서 경우에 따라 어떤 사항에 관한한 당사자가 약관조항과는 다른 내용을 합의할 수 있다.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문제 6> 청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청약자가 누구냐는 청약 속에 명시되어야 한다.

②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청약은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이다.

④ 청약수령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하더라도 계약은 일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① 청약자가 명시될 필요는 있으나, 청약 속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민법」 제528조제1항 ③ 청약은 의사표시로서의 법률사실이다. ④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534조제1항)

 

<문제 7>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07년 제16회 공인노무사 시험문제)

①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ㆍ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② 일정한 사실행위도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③ 매도인의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이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다면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④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청약이 되고 그 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이러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⑤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통지가 그 기간 후에 도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청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④

(해설)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명예퇴직의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3.4.25. 선고 2002다11458)

 

<문제 8> 계약해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있다.

②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해제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정답) ①

(해설) ① 계약의 해제나 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43조) ② 「민법」 제547조제1항 ③ 「민법」 제551조 ④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민법」 제553조)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교부한 측에서는 교부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금을 수령한 측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문제 98> A의 사기로 인하여 갑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옳은 설명은?

ㄱ. A가 을의 대리인인 경우 갑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A의 사기 사실을 을이 알 수 있었던 경우, 갑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ㄷ. 갑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갑은 선의의 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ㄹ. 갑은 A의 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도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ㄱ,ㄴ ② ㄱ,ㄷ

③ ㄴ.ㄷ ④ ㄴ,ㄹ

 

(정답) ①

(해설) ㄱ.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제3자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한 때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제2항) 판례는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제3자가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828) ㄷ.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10조제3항)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므로 취소의 효과를 주장하려는 표의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155) ㄹ.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과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두 가지 가운데 먼저 만료되는 기간에 취소권은 소멸한다.

 

<문제 10>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③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동기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④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제2항) ① 「민법」 제110조제3항 ② 기망행위란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그러한 관념을 강화 또는 유지하게 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기망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7031) ③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167)

 

<문제 1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라는 개념을 불확정 개념이고 추상적 개념이므로 「민법」 제103조는 일반조항에 해당한다.

②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③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관계에 대해 사회질서가 상위개념이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④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요건으로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사회질서 위반 인식 여부에 대해 통설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정답) ②

(해설)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②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문제 12> 소비대차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민법상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이다.

② 대주(貸主)는 차주(借主)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진다.

③ 유가증권도 소비대차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④ 소비대차의 목적물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다.

⑤ 소비대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의 교부가 필요하다.

 

(정답) ⑤

(해설) 소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대주: 貸主)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민법」 제598조)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목적물의 교부는 계약성립에 영향이 없다.

 

<문제 13> 소비대차의 차주 및 대주의 의무에 관하여 맞는 것은?

① 차주가 교부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만 그 하자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② 차주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그 불가능하게 된 때의 시가를 상환하여야 한다.

③ 이자있는 소비대차에 있어서는 기한 전에 반환할 수 없다.

④ 대주의 목적물이전채무의 변제장소는 특약이 없는 한 추심채무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① 이자부소비대차에 있어서 차주가 하자 없는 다른 물건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이 해석된다. ③ 기한까지의 이자를 붙여서 반환할 수 있다. ④ 원칙적으로 지참채무이다.

 

<문제 14> A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B는 그와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 계약은? (2003년 법무사 시험문제)

① 대물변제약정 ② 사용대차

③ 소비대차 ④ 임치

 

(정답) ③

(해설)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98조)

 

<문제 15>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②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③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인도,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37조)

 

<문제 16> 다음 중 변제의 충당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은? (2004년 법원서기보 시험문제)

① 원본→이자→비용 ② 이자→원본→비용

③ 비용→이자→원본 ④ 비용→원본→이자

 

(정답) ③

(해설)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민법」 제479조제1항)

 

<문제 17> 변제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제는 언제나 채무내용에 따른 현실제공으로 하여야 한다.

②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이해관계 없는 제3자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변제할 수 있다.

④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공동으로 분담한다.

 

(정답) ③

(해설) ①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구두의 제공, 「민법」 제460조) ②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463조) ③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민법」 제469조제1항) 따라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변제할 수 있다. ④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민법」 제473조)

 

<문제 18> 다음 중 공탁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공탁으로 이자는 그 발생을 정지한다.

② 공탁을 할 장소는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이다.

③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한 때에는 변제제공을 하지 않고 공탁을 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공탁을 승낙한 경우에도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489조)

제9강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제9강의 주요학습과제]

Ⅰ. 상품이나 서비스를 잘못 구입한 경우 1. 상품구매 계약의 취소 2. 상품구매 계약의 철회 Ⅱ. 상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 1. 상품결함의 책임부담 2. 상품결함의 피해구제 Ⅲ.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고의 피해구제 1. 의료사고의 손해배상 2. 의료분쟁의 조정 Ⅳ. 보험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 1. 보험회사의 의무 2. 보험계약자의 의무 3.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연습문제]

 

<문제 1> 상품구매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내용은?

①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금치산자가 체결한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③ 계약내용의 중요 부분에 커다란 착오가 있는 경우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소비자가 상대방의 사기나 속임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태도로 인하여 공포심을 가진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민법」 제5조, 제10조) 금치산자가 체결한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3조)

 

<문제 2> 다음 ( )에 알맞은 내용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는 어떤 사유로든 계약일로부터 ( )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① 7 ② 10

③ 14 ④ 30

 

(정답) ③

(해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문제 3>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한 기술 중 맞는 것은?

① 계약을 해제하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② 해제와 손해배상의 청구는 택일적으로만 할 수 있다.

③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은 양립할 수 있다.

④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정답) ③

(해설)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제551조)

 

<문제 4> 할부거래의 경우에 삼품구매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①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②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③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④ 상품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정답) ①

(해설) 길을 가다가 노상에서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한 경우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회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소비자가 계약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계약 과정상의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이와 같은 철회권은 충동구매를 했다는 이유를 포함하여 조건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문제 5>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할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항변권을 행사하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당해 할부금 지급의무의 원인이 된 할부계약이 불성립되었거나 무효인 경우

② 할부계약이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③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한 경우

④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정답) ③

(해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1. 할부계약이 불성립ㆍ무효인 경우

2. 할부계약이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3.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재화 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4.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문제 6>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경우에 상품구매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① 전자문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②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③ 상품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④ 상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정답) ①

(해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라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전자문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상품구매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제17조)

 

<문제 7> 다음 중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이 아닌 것은?

① 제조상의 결함 ② 설계상의 결함

③ 표시상의 결함 ④ 안전상의 결함

 

(정답) ④

(해설) 「제조물책임법」 제2조제2호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문제 8> 다음 중 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는?

① 제조완성자 ② 원료공급자

③ 부속품제조자 ④ 도매상

 

(정답) ④

(해설) 제조물 책임의 주체는 자기의 이름으로 상품을 제조하는 자이고 도매상은 중간취급자이므로 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문제 9> 다음 중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가 병원에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되어 있는 법은?

① 민법 ② 형법

③ 의료법 ④ 헌법

 

(정답) ③

(해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참조.

 

<문제 10>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고, 다만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②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란 원칙적으로 진료행위의 결과 발생에 중대한 결과를 환자가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다.

③ 판례는 의사의 설명의무가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될 수 없다고 한다.

④ 의사의 설명의무는 검사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의사의 설명의무는 검사 시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6761 ) ③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6095.

 

<문제 1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특수법인 형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한다.

②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③ 보건의료인(의사 등)이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④ 분만 중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

⑤ 조정신청 후 90일 이내(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 조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답) ④

(해설) 분만 중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문제 12> 보험회사(보험자)의 의무로 틀린 것은?

① 보험증권교부의무 ② 보험금지급의무

③ 설명의무 ④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정답) ④

(해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652조제1항)

 

<문제 13> 보험계약자의 의무로 틀린 것은?

① 고지의무 ② 보험료지급의무

③ 설명의무 ④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정답) ③

(해설) 설명의무는 보험회사의 의무이다. 보험계약자는 중요사실 고지의무,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보험료지급의무, 보험사고발생 통지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제657조)

 

<문제 14> 다음 빈 칸에 알맞은 내용으로 맞는 것은?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가입하기로 청약을 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자신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① 7 ② 10

③ 15 ④ 30

 

(정답) ④

(해설)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가입하기로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신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제10강 부동산 거래

 

제10강의 학습과제

Ⅰ. 부동산의 매매 1. 부동산 매매계약 시 유의점 2.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 3. 등기 없이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4. 부동산의 이중매매 5. 명의신탁 Ⅱ. 부동산의 임대차 1. 주택의 임대차 2. 상가건물의 임대차

[ 연습문제]

 

<문제 1>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① 매매계약 ② 매매계약과 등기

③ 전입신고 ④ 등록

 

(정답) ②

(해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문제 2> 다음 중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①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

② 상속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③ 법정지상권의 취득

④ 교환계약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정답) ④

(해설) ①②③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제187조)

 

<문제 3> 권리가 취득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한 것은 어느 것인가?(제9회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① 상속

② 공용징수

③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④ 판결

 

(정답) ③

(해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중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만이 유일하게 공시방법으로서 등기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다른 것은?

① 이 법의 시행 후에 타인과 맺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경우라도 등기부에 양도담보사실을 표시한 경우에는 유효이다.

③ 종중이 타인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무효이다.

④ 배우자 간에 타인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유효이다.

 

(정답) ③

(해설) 종중이나 배우자 간에 타인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 등 위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하고, 과징금부과 및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문제 5>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대외적인 소유권자는 명의수탁자이다.

②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③ 명의신탁자는 일방적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④ 1필지의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도 명의신탁이 성립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과 판례 모두 명의수탁자로부터 취득한 자는 선․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문제 6> 갑 종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종원 을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12회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① 현행법 하에서도 이 명의신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② 이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③ 병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을로부터 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라도 병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병이 을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수ㅏ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⑤ 위의 ④의 경우 갑 종중은 을을 대위하지 않고도 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일정한 불법목적이 없는 때에는 무효인 명의신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 이때는 종래 판례가 인정한 신탁행위이론에 따라서 해결된다. 따라서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전득한 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목적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반사회적 행위로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그 해결은 이중매매에 관한 판례이론에 따른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해서만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7> A는 C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B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는 B명의로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A와 B 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② B 명의로 된 등기는 무효이며, 부동산의 소유권은 C에게 있다.

③ A는 C에게 B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B가 제3자 D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D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④

(해설) D가 비록 악의일지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제 8>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7회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①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② 계약금계약은 종된 계약이므로 주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하여야 한다.

③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④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다.

⑤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효력은 채권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케 하며, 손해배상의 청구나 원상회복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계약금 계약은 매매 기타의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지만, 주된 계약과 독립된 계약이므로 주된 계약보다 반드시 먼저 또는 동시에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9> 계약금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제9회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① 계약금은 요물계약으로서 주된 계약의 성립 이전에 또는 동시에 행해져야 한다.

②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 성질을 갖는다.

③ 해약금에 의한 해제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④ 계약금을 위약벌로서 교부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별도의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도 있다.

⑤ 판례에 따르면 수수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정답) ①

(해설) 계약금은 요물계약으로서 매매 기타의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지만, 주된 계약과 독립된 계약이므로 주된 계약보다 반드시 먼저 또는 동시에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0> 임대차에 있어서 권리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나아가 임차인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임대인은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데 대하여 임차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기간 중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③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감소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임차인은 장래에 대한 차임의 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 임대인은 차임의 인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이 유지비를 지출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면 된다.

 

(정답) ②

(해설)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이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민법」 제624조)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민법」 제625조)

 

<문제 11> 임대차에 있어서 해고통지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기간은?

① 임차인의 파산선고

② 2기분 이상의 차임연체

③ 임차권의 무단양도

④ 임차물의 무단전대

 

(정답) ①

(해설)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민법」 제637조제1항)

 

 

<문제 12>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제10회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① 임대차는 목적물의 수수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② 타인의 물건이라도 임대할 수 있다.

③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더라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④ 부동산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등기하여도 물권으로서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⑤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등기협력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②, ⑤

(해설) ①와 ② 임대차는 낙성계약으로서, 목적물의 수수를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타인의 물건이라도 임대할 수 있다. ③ 부동산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후에 목적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마치 본래의 임대인과 같은 지위에 서게 된다. ④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에는 대항력 외에도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함이 다수설이다. 따라서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물권으로서의 성질을 짙게 갖게 된다. ⑤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1조제1항)

 

<문제 13>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제11회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① 임대차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②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항상 임대차의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의 과실로 임차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차임감액청구권을 가진다.

④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은 청구권의 일종이다.

⑤ 판례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와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

 

(정답) ⑤

(해설) ① 임대차는 유상계약으로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이 원칙이다.(「민법」 제567조) ② 부동산임차인의 등기청구권은 ‘반대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③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멸실 등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때에만 차임감액청구가 가능하다. ④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다.

 

<문제 14> 임대차종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규정보다 묵시적 갱신을 쉽게 하는 특칙을 두고 있다.

②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은 그로부터 종료한다.

③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은 그로부터 종료한다.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은 그로부터 종료한다.

⑤ 일정규모의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정답) ②

(해설)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민법」 제635조제1항),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동산의 경우에는 5일)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35조제2항) ⑤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내용이다.

 

<문제 1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전입신고 ② 등기

③ 확정일자 ④ 주택의 인도

 

(정답) ②

(해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문제 16>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위하여 보장하는 최소한의 임대차기간은?

① 2년 ② 3년

③ 4년 ④ 5년

 

(정답) ①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문제 17> 다음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a )월부터 (b )월전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 (c )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① (a 1), (b 1), (c 6) ② (a 1), (b 2), (c 6)

③ (a 6), (b 2), (c 1) ④ (a 6), (b 1), (c 1)

 

(정답) ④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제 18>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된다.

② 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대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한다.

④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당기일까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문제 19> 다음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는 내용이다. 틀린 것은?(2002년 법무사 시험문제)

①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④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위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임차인도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⑤

(해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제11강 손해배상과 배상책임보험

 

 

[제11강의 주요학습과제]

Ⅰ. 손해배상 일반론 1. 손해배상의 요건 2. 손해배상의 효과 Ⅱ.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자동차손해배상의 요건 2. 소득과 노동능력상실의 문제 Ⅲ.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1. 사용자책임의 의의 2. 사용자책임의 요건 3. 사용자책임의 주체 Ⅳ. 배상책임보험 1. 배상책임보험과 손해배상과의 관계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3. 생산물배상책임보험 4.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5.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 연습문제 ]

 

<문제 1>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① 인과관계의 존재

② 손해의 발생

③ 가해자의 행위능력

④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정답) ③

(해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문제 2> 다음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가해자가 면책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 중 가해자의 면책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① 정당방위

② 만취한 상태에서 의식없이 한 행위

③ 사형집행과 같은 업무상 정당행위

④ 긴급피난

 

(정답) ②

(해설) 불법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력구제,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 「민법」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 때는 언제인가?

①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년

②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③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④ 피해자가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0년

 

(정답) ②

(해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문제 4> 손해배상의 산정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피해자의 과실은 반드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② 생명침해의 경우,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는 위자료청구권이 있다.

③ 위자료의 액수는 법관의 자유재량이다. 그러나 재판실무에서는 대략적인 기준을 정해 놓아 법관의 자의를 방지하고 있다.

④ 장래 취득할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산정된 금액(일실이익)은 적극적 손해이다.

 

(정답) ④

(해설) 장래 취득할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산정된 금액은 소극적 손해이다.

 

<문제 5> 다음 중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① 가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을 것

② 가해자의 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③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④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것

 

(정답) ④

(해설)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손해가 생기지 않으면 불법행위책임이 없다.

 

<문제 6>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① 권투경기에서 타인에게 상당한 부상을 입혔다.

② 강도로부터 무기를 빼앗으려다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

③ 의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 급성맹장염을 수술하였다.

④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자살을 방조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생하였다.

 

(정답) ④

(해설) ① 정당한 업무행위 ② 정당방위 ③ 정당한 업무행위 내지는 추정적 승낙 ④ 「형법」 제252조에 의해 자살방조죄 성립

 

<문제 7>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①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② 불법행위 시 위법하지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도 명목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이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④ 고의․과실의 증명책임은 그 배상책임을 묻는 원고(피해자)에게 있다.

 

(정답) ②

(해설)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가해자의 고의․과실, 가해자의 책임능력,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네 가지가 있으며(「민법」 제750조) 이 중 어느 것을 흠결하여도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8>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서 타당한 것은? (제34회 사법고시 시험문제)

① 고의․과실의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② 손해배상액산정은 손해배상청구 시로 한다.

③ 우리 민법은 재산상의 원상회복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④ 피해자는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⑤ 미성년자는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정답) ①

(해설) ② 손해액산정시기에 관한 다수설과 판례는 판결시설이고 소수설은 손해발생시설이다. ③ 금액배상이 원칙이며(「민법」 제394조, 제763조), 명예훼손의 특칙(「민법」 제764조)도 있다. ④ 책임능력 없음을 가해자가 증명해야 한다. ⑤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이 항상 부정되지는 않는다.(「민법」 제753조)

 

<문제 9>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지연이자는 손해배상청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발생한다.

②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

③ 손해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반드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④ 소유물 멸실로 말미암은 손해액산정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⑤ 가해자는 법원의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문제 10>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002년 전반기 법원사무관 시험문제)

① 판례에 의하면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손해액은 매각 당시의 시가가 아니라 매각대금 상당액이다.

②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의무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③ 책임능력이 없는 피해자에 대하여도 과실상계가 인정될 수 있다.

④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①

(해설) 매각대금 상당액이 아니라 매각 당시의 시가가 실제의 손해이다.

 

<문제 1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2003년 법무사 시험문제)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된다.

 

(정답) ①

(해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제1항)

 

<문제 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운행자책임의 요건이 아닌 것은?

① 타인을 사망케 하였을 것

② 타인에게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것

③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상

④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정답) ②

(해설) 타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고,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된다.

 

<문제 13>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책임능력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도 자동차운행자는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의 책임은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운행자가 인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동법에 의하여 인체손해에 대해 운행자의 책임을 묻게 되면,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동일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③ 화물트럭을 정차시키고 하적작업을 하던 중 인부가 화물칸으로부터 짐을 부주의하게 내던지는 바람에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하는 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④ 자동차를 매도하고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가 된다.

 

(정답) ④

(해설) 자동차를 매도하고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만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가 된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37052)

 

<문제 14>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이를 가리키는 용어는?

① 과실상계 ② 손익상계

③ 위자료 ④ 일실소득

 

(정답) ①

(해설) 「민법」 제763조가 「민법」 제396조를 준용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그 확대에 피해자가 유책적으로 공동(共動)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문제 15>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해야 한다.

② 사용관계란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관계가 있어야 한다.

③ 피용자가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④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을 갖출 것

⑤ 피용자가 「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의 면책사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것

 

(정답) ②

(해설) 사용자책임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가 그에 대하여 지는 배상책임을 말한다.(「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은 반드시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관계의 발생원인 이나 보수의 유무 또는 기간의 장단 등도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 16> 피용자의 행위에 의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제12회 사법고시 시험문제)

① 일시적 고용이거나 사용관계의 기초가 되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③ 피용자의 행위가 행위의 외형상 사무집행 자체라고 인정되면 그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도 사용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④ 사용자 또는 감독자가 책임을 지더라도 가해자인 피용자 자신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⑤ 피용자의 가해행위에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

 

(정답) ②

(해설)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는 경우에 그 면책사유에 관해 사용자가 입증을 한 때에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이 성립되지 않는다.(「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

 

<문제 17> 다음 중 사용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영업주와 무료로 돕는 사무원간의 관계

② 도급인과 수급인과의 단순노무도급관계

③ 사건의뢰인과 변호사와의 관계

④ 자동차운행면허명의의 대여관계

⑤ 영업상의 명의대여관계

 

(정답) ③

(해설) 사용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피용자간에 선임․감독의 관계가 있을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택시의 운전기사, 법무사, 소송의 의뢰를 맡은 변호사, 수급인, 선박임차인 등은 피용자가 아니다.

 

<문제 18>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008년 제17회 공인노무사 시험문제)

①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용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②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해서 피해자는 사용자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사무집행 관련성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④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면 사용자와 피용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정답) ②

(해설)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756조제1항) 그것의 입증은 사용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문제 19>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① 고지의무 ②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③ 보험료 납입의무 ④ 손해배상의무

 

(정답) ②

(해설) 보험계약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고 그에 대한 약관을 교부하는 것이 보험회사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상법」 제638조의3제1항) 보험자가 위의 보험약관 교부·명시의무를 위반했다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상법」 제638조의3제2항)

 

<문제 20> 다음 중 자동차보험이 보장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자기신체사고보상 ② 자기차량 손해보상

③ 대인배상책임보상 ④ 영업배상책임보상

 

(정답) ④

(해설) 영업배상책임보상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이 보장하고 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제3자에게 우연한 손해로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했을 때 담보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제4편 형사사건과 법

 

 

 

제12강 형사사건의 고소와 수사

제13강 범죄와 형벌

 

 

 

제12강 형사사건의 고소와 수사

 

[제12강의 주요학습과제]

Ⅰ. 형사절차의 개요 1. 형사절차의 정의 2. 형사절차의 근거법 3. 형사절차법의 목적과 이념 Ⅱ. 고소와 고발 1. 고소와 고발 2. 고소이후의 형사절차 3. 무고죄 4. 고소장의 작성 5. 고소기간의 제한 6.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특례 Ⅲ.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Ⅳ. 체포와 구속 1. 체포의 의의와 종류 2. 체포 시의 조치 3. 구속 Ⅴ. 구속전 피의자 심문과 체포·구속적부 심사 1. 구속전 피의자 심문 2. 체포•구속의 적부심사 Ⅵ. 수사의 종결 1. 공소의 제기 2. 불기소 3.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연습문제]

 

 

<문제 1> 다음 중 수사의 진행 순서로 바른 것은?(고소사건의 경우)

 

① 고소장 접수 → 대질신문 → 고소인 조사 → 피고소인 조사 → 참고인조사 → 검찰청 이송 → 공소제기 여부 결정

② 고소장 접수 → 참고인조사→ 고소인 조사 → 피고소인 조사 → 대질신문 → 검찰청 이송 → 공판(재판)→ 공소제기 여부 결정

③ 고소인 조사 → 고소장 접수 →피고소인 조사 →참고인조사 → 대질신문 → 검찰청 이송 → 공소제기 여부 결정 → 공판(재판)

④ 고소장 접수 → 고소인 조사 → 피고소인 조사 → 대질신문 → 참고인조사 → 검찰청 이송 → 공소제기 여부 결정 → 공판(재판)

 

(정답) ④

(해설) 고소이후 형사절차는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 대질신문, 참고인조사를 거쳐서 검찰청으로 이송되고 검사는 공소제기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소제기된 사건은 재판이 열리고 판사는 판결을 통해서 형을 선고하게 된다.

<문제 2>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경우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고소 ② 고발

③ 기소 ④ 항소

 

(정답) ②

(해설)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를 고발이라고 한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신고할 수 있지만 고발은 제3자가 가능하다.

 

<문제 3> 다음 중 고소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간통죄의 경우 이혼이나 이혼소송을 전제로 고소가 가능하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를 하지 못한다.

③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④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친족을 고소하지 못한다.

 

(정답) ④

(해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24조) 그러나 성폭력범죄와 가정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② 친고죄의 경우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문제 4> 다음 중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공소가 제시된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고소인 ② 고발인

③ 공소인 ④ 피고인

 

(정답) ④

(해설) 고소인은 고소를 한 사람, 고발인은 고발을 한 사람이다. 참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닌, 목격자 등 수사상 필요한 사람이다.

 

<문제 5>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사절차는 범죄에 대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절차이다.

② 형사절차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어야한다.

③ 형사절차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④ 영장없는 압수수색과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형사절차란 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이다.

 

<문제 6> 다음 중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강간죄 ② 명예훼손죄

③ 사자(死者)명예훼손죄 ④ 업무상 비밀누설죄

 

(정답) ②

(해설) 형법상 친고죄는 강간죄(제297조), 강제추행죄(제298조), 준강간ㆍ준강제 추행죄(제299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제303조),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ㆍ추행죄(제305조), 사자(死者)명예훼손죄(제308조), 모욕죄(제311조), 비밀침해죄(제316조), 업무상 비밀누설죄(제317조) 등이 있다. 명예훼손죄는 고소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문제 7> 다음 중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1심판결선고 전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이루어진다면, 법원의 판결로 적절한 것은?

 

① 공소제기 ② 공소기각

③ 면소판결 ④ 확정판결

 

(정답) ②

(해설) 친고죄에 있어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한 같다.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의 취소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있으면 법원은 더 이상 심판하지 아니하고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다.

 

<문제 8> 다음 중 임의동행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임의동행 시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경찰관으로부터 임의 동행 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다.

③ 임의동행은 수사의 단서 중 하나로 임의동행의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수사가 개시된다.

④ 임의 동행을 한 경우에도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불심검문은 수사의 단서 중 하나로 불심검문의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수사가 개시된다.

 

<문제 9>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경찰이 팔을 잡으며 못 가게 한 행위’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②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경찰이 팔을 잡으며 못 가게 한 행위는 정당행위이다.

③ 체포과정에서 피의자가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통 공무집행방해방해죄나 상해죄로 처벌받게 된다.

④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경찰이 무력을 사용하여, 임의 동행을 막기 위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처를 입힌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임의 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경찰관으로부터 임의 동행 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임의동행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며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체포와는 다르다. 대법원 판례는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고, 이를 막기 위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처를 입힌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문제 10> 「형사소송법」상 체포의 종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② 긴급체포

③ 현행범 체포 ④ 적부심 체포

 

(정답) ④

(해설) 「형사소송법」상 체포의 종류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가 있으며 체포와 구속이후에 이에 대한 적부심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문제 11> 다음중 체포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른 후의 현행범이나 현행범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②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검사는 24시간 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를 한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검사는 48시간 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

 

<문제 12> 다음 중 구속사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도망할 염려가 있음

② 일정한 주거가 없음

③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④ 범죄사실을 다투거나 자백을 거부함

 

(정답) ④

(해설) 구속은 상당한 범죄혐의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인·구금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

 

<문제 13> 다음 중 영장실질심사와 관련된 것은?

 

① 체포적부심사 ② 구속적부심사

③ 구속전 피의자심문 ④ 압수·수색영장발부

 

(정답) ③

(해설)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구속사유의 존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진술을 듣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흔히 영장 실질심사라고 한다.

 

<문제 14> 검사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범인의 연령, 합의여부 등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기소제기 ② 기소유예

③ 죄가 안됨 ④ 공소권 없음

 

(정답) ②

(해설) 불기소 처분은 그 사유에 따라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등이 있다.

 

<문제 15>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먼저 해야 하는 것은?

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② 대검찰청에 재항고

③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④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

 

(정답) ④

(해설)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고소·고발인은 처분을 한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을 통해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된 경우 고소인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고발인은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고발사건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고발인은 고소인과 같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항고가 기각되면 고발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고등법원에 항소하거나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이다.

 

 

 

 

 

 

제13강 범죄와 형벌

 

[제13강의 주요학습과제]

Ⅰ. 범죄의 성립 1. 범죄의 의의 2. 구성요건해당성 3. 위법성 4. 책임 Ⅱ. 경범죄와 범칙금 1. 경범죄 2. 범칙금 Ⅲ. 즉결심판 1. 즉결심판의 의의 2.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처리 3. 즉결심판의 효력 Ⅳ. 교통사고 범죄와 처벌 1.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2. 도주차량의 범죄 3. 교통사고처리의 특례 4. 범인도피죄 5. 합의 Ⅴ. 사기범죄와 처벌 Ⅵ. 형벌의 종류와 집행 1. 형벌의 종류 2. 형의 선고와 유예 3. 전과 Ⅶ.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손해배상 Ⅷ. 소년사건 처리의 특례 1. 소년법의 목적과 적용대상 2. 소년사건의 처리절차와 보호처분

 

[연습문제]

 

<문제 1> 다음 중 범죄의 성립요건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구성요건 해당성

② 위법성

③ 책임

④ 조각사유

 

(정답) ④

(해설)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범죄의 성립요건이라 한다. 조각사유는 범죄를 불성립시키는 사유이다.

 

<문제 2> 다음 중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군인이 전쟁 중 적군을 살해한 경우

② 교도관이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직무상 사형집행을 하였을 때

③ 태권도 시합에서 발차기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폭행을 하는 경우

④ 심한 만성형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에 의해 도끼로 사람을 찍어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답) ④

(해설) 범행 당시 심실상실상태에 있던 경우로 책임이 조각된다. 이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아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로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를 규정해 두고 있다.

<문제 3> 만9세 초등학생이 동급생을 고의 살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①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② 정당방위가 성립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서 책임이 조각된다.

④ 정당행위로 인정받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①

(해설) 우리 「형법」에서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형사미성년자라 하여 처벌하지 않고 있다.

 

<문제 4> 「경범죄처벌법」상 경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① 물품강매행위

② 음주폭행행위

③ 과다노출행위

④ 새치기행위

(정답) ②

(해설) 경범죄란 비교적 불법의 정도가 가볍고 형벌도 낮은 범죄를 말하고, 이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해 두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에서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로 처벌되는 행위를 50가지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음주폭행행위는 경범죄가 아닌, 「형법」상의 폭행죄에 해당한다.

 

<문제 5> 범칙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칙금이란 질서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위법행위에 대하여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따라 부과되는 금전이다.

②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③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기관 등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연장된 기간 동안에도 법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서장 등은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되지만 범칙금액을 완납할 경우 즉결심판 청구는 취소된다.

 

(정답)④

(해설) 연장된 기간 동안에도 법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서장 등은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되지만 범칙금액의 5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할 경우 즉결심판 청구는 취소된다.

 

<문제 6>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인가?

 

① 공소기각

② 기소유예

③ 무죄판결

④ 면소판결

(정답) ④

(해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64

「경범죄처벌법」 제7조제2항에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위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문제 7> 벌금, 과태로, 범칙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형사처벌 중에 금전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은 전과 기록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과태료는 행정벌에 해당되므로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③ 범칙금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 등을 선고받을 수 있다

④ 경범죄도 범죄이므로 범칙금납부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도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정답) ③

(해설) 벌금이란 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쳐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형사처벌로서 벌금형은 전과 기록에도 해당된다. 과태료는 행정법규 등 법령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행정벌을 말하고 전과 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범칙금은 납부를 완료하였을 경우 전과에 해당하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 등을 선고받을 수 있다.

 

<문제 8>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적용한다.

③ 검사가 법원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여 처리하는 심판절차를 말한다.

④ 즉결심판 피의자라는 사유만으로 피의자를 구금, 유치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고 경찰업무상 관행이나 지침이 있더라도 피의자 인신구속은 불가능하다.

(정답) ③

(해설) 즉결심판 청구는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이 법원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여 처리하는 심판절차를 말한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즉결심판의 선고·고지가 있었던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하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즉결심판에서의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법률에 정하여진 구금 또는 보호유치 요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즉결심판 피의자라는 사유만으로 피의자를 구금, 유치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고, 경찰 업무상 그러한 관행이나 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인신구속을 행할 수 있는 근거로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6.13. 선고 97도877)

 

<문제 9> 다음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은?

김사장은 2011. 11. 1. 20:00경 혜화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함께 술을 마시던 박사기와 시비가 붙었다. 김사장과 박사기는 서로 어깨를 밀치며 주위를 시끄럽게 했다. 때마침 출동한 경찰은 김사장의 음주소란 행위가 상습적이라고 보아 김사장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즉결심판 결과 김사장에게 1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다. 김사장은 1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1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후 검찰은 김사장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박사기와 시비 중 김사장이 박사장의 복부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검사가 김사장을 폭행죄로 기소하였다면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① 실형판결

② 공소기각

③ 면소판결

④ 집행유예

(정답) ③

(해설) 즉결심판이 정식재판 청구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하지 않고, 검찰이 다시 기소한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린다.

 

<문제 10> 다음 중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건 피해자의 상처 여부 확인

② 사고발생시, 원활한 교통흐름이 가능한 장소로 즉시 이동주차

③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 또는 명함 등을 교부하여 신분, 전화 번호 등을 확인

④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 회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

(정답) ②

(해설)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 ① 사고 장소에 즉시 정차 ② 사건 피해자의 상처 여부 확인 (본인도 다친 경우에는 일행이나 주변인의 도움을 받는다) ③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 또는 명함 등을 교부하여 신분, 전화 번호 등을 확인 ④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 회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 ⑤ 피해자가 괜찮다고 대답할 경우에도 연락처, 신분 확인은 반드시 필요(어린이일 경우 부모 등 보호자에게 반드시 연락)

 

<문제 11> 다음 중 도주차량의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피해자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서로 확인하고, 연락처를 주고 받으면 되겠지만 어린이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연락하여야한다.

④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된다.

 

(정답) ①

(해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 12> 다음 중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1대 중요위반 사고유형이 아닌 것은?

 

① 신호 및 지시위반

② 중앙선 침범, 불법 U턴

③ 후방안전운전 위반

④ 보도 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정답) ③

(해설) ①, ②, ④ 외에 1. 속도위반(제한속도 20Km/h 초과), 2.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3. (철길) 건널목 통행법 위반, 4.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원, 5. 무면허 운전, 6.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7.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8.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이러한 11대 사고유형에 해당되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처벌받게 된다.

 

<문제 13> 다음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김사장은 친목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친구 이씨를 함께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캄캄한 밤이었기 때문에 무단 횡단하던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고, 미처 피하지 못한 김사장은 피해자 구모씨가 다치는 사고를 냈다. 당황한 김사장은 술을 마시지 않은 친구 이씨에게 사고 처리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래서 이씨는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서 진술했다.

① 운전자의 친구인 이씨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② 실제 운전자인 김사장은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③ 김사장과 이씨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④ 김사장은 「도로교통법」상의 11대 중과실의 하나인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다른 죄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만약, 김사장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미만인 경우에는 통상의 교통사고가 되고, 이때에는 보험의 가입여부 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김사장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진다.

<문제 14> 다음중 합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이다.

② 일반적인 교통사고 즉 11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뺑소니사고가 아니면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합의가 있으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③ 합의 이후 가해자가 약속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빨리 철회해서 다시 합의를 봐야한다.

④ 민사합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액만 지급하면 더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③

(해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을 모두 받기 전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교부하여 가해자가 위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되었고 이후 가해자가 약속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민사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액만 지급하면 더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교통사고에 따른 합의서에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다.

 

<문제 15> 다음 중 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기죄는 의도적으로 타인을 속이는 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②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변제기에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된다.

③ 채무자가 돈을 빌린 당시에는 꼭 갚을 생각이었지만 생각과는 달리 사업에 실패한다던가 해서 돈을 못 갚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④ 차용인이 대여인으로부터 관광버스 구입자금을 차용한 후 계속된 사업실패로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자 대여인이 차용금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에서, 차용 당시 차용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대법원에서는 판단하였다.

 

(정답) ④

(해설)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문제 16> 다음 중 형벌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함께 묶인 것은?

① 사형, 구류, 몰수

② 징역, 금고, 과료

③ 벌금, 과태료, 범칙금

④ 자격상실, 자격정지

 

(정답) ③

(해설) 형벌의 종류에는 생명형으로서 사형,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신체형)로서 징역·금고·구류, 재산에 대한 제재(재산형)로서 벌금·과료·몰수, 명예에 대한 제한(자격형)으로써 자격상실·자격정지가 있다.

 

<문제 17> 현행법상 형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벌금은 법원의 선고에 의해 5만원 이상의 액수로 부과되고, 과료는 그 금액이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이다.

② 유기징역(금고)의 경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50년까지 가중 가능)이고, 구류의 가간은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다.

③ 집행유예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와 동시에 부과된다.

④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 될 자격, 공ㅂㅂ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자격을 상실한다.

 

(정답) ③

(해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한하여 법관이 참작할만한 사유를 검초하여 1년에서 5년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형의 선고와 동시에 부과된다.

 

<문제 18> 아래의 사례에 대한 각 문제의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낸 김경장은 경찰공무원이 되고자, 낮에는 트럭 운전을 하고 밤에는 경찰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였다. 트럭으로 물건을 배달하던 김경장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2주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켰다. 돈이 부족해 합의하지 못했던 김경장은 법원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마침 판결이 선고될 즈음, 김경장은 경찰공무원 임용시험의 면접을 보고 있었다. 수험생활로 바빴던 김경장은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하지 않아서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되었다.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김경장은 9년 정도를 근무하였다.

①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집행유예라고 한다.

② 김경장이 구속되어 있었다면 선고 당일 바로 석방된다.

③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된다. 하지만 교통사고와 사기범죄는 죄질이 다른 것이므로 교통사고에 대한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는다.

④ 김경장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임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임용은 무효이므로 김경장은 더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게 되므로, 김경장이 구속되어 있었다면 선고 당일 바로 석방된다.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된다. 따라서 검사는 김경장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형(징역 6월)을 집행한다. 죄의 유형이 다른 것은 관계가 없다.

 

<문제 19>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일정한 범죄에 한하여 유죄선고를 하는 경우에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를 말한다.

① 유죄선고를 하는 경우에 법원은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배상명령은 피해자만 신청할 수 있고 직권이나 다른 기타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③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피고인이 배상 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거나 상소제기 없이 배상 명령에 대하여만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5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

 

 

 

 

 

제14강 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제14강 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제14강의 주요학습과제]

Ⅰ. 가사소송 1. 가사소송 2. 이혼소송 3. 재산분할 4. 이혼의 취소 Ⅱ. 민사소송 1. 민사소송절차 2. 소액사건 심판제도 3. 재산관계명시제도와 재산조회 4. 지급명령신청 5 가처분과 가압류 Ⅲ. 민사조정 Ⅵ. 형사소송 1. 형사공판절차 2. 국선변호인 선정제도 Ⅴ. 형사조정과 화해권고 1. 형사조정 2. 화해권고 Ⅵ. 행정소송 Ⅶ. 헌법재판 1. 헌법재판의 의의 2. 헌법재판의 종류 3.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4.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5. 기타

 

 

[연습문제]

 

<문제 1> 다음중 가사소송의 제기와 진행순서로 바른 것은?

① 소장제출 → 소장 송달 → 가사조사관의 조사 → 조정 → 답변서 제출 → 쟁점정리절차 → 변론기일 → 판결선고

② 소장제출 → 쟁점정리절차 → 조정 →소장 송달 → 답변서 제출 → 가사조사관의 조사 → 변론기일 → 판결선고

③ 소장제출 → 소장 송달 → 쟁점정리절차 → 조정 → 변론기일 → 답변서 제출 → 가사조사관의 조사 → 판결선고

④ 소장제출 → 소장 송달 → 답변서 제출 → 가사조사관의 조사 → 쟁점정리절차 → 조정 → 변론기일 → 판결선고

 

(정답) ④

(해설) 일반 민사사건과 다른 점은 가사조사관의 조사 절차가 있고 필요적으로 조정 절차를 거친다는 점 등이다.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의무이행상태를 점검하며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 주위 환경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행하는 공무원으로,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명령을 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보고한다.

<문제 2> 다음 중 이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다.

②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그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④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인정된다.

 

(정답) ②

(해설) ②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그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민법」 제841조) ③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④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혼청구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문제 3> 다음 중 재산분할청구권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명의와 관계없다.

② 이혼 후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없다.

④ 부부공동의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 정도 공헌했는가가 분할의 기준이 되고, 혼인기간, 수입 등을 참작한다.

 

(정답) ③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11. 자 93스6)

<문제 4> 다음의 사례에 대한 각 설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김사장이 박사기에게 3,000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박사기는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갚지 않고 있다. 김사장은 박사기에게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김사장은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

 

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

② 답변서를 준비한다.

③ 쟁점정리기일에 잡혀있던 약속을 취소한다.

④ 강제집행을 위한 감정평가회사를 알아본다.

 

(정답) ①

(해설)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소장에는 소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청구취지),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청구이유), 그리고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문제 5> 다음중 청구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단순한 사건에 대해 보통 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지급명령

② 재산관계명시제도

③ 민사조정절차

④ 소액사건심판제도

 

(정답) ④

(해설)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 기일을 지정(보통 30일 이내)하여 알려 주고,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피고가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이 선고된다. 통상의 재판과는 달리 변호사가 아니라도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

 

<문제 6> 다음중 지급명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급명령은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재판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을 통해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알 수 있는 절차이다.

③ 지급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한다.

④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재판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을 통해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알 수 있는 절차에는 재산관계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가 있다.

 

<문제 7> 다음중 가압류와 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압류와 가처분을 묶어서 보전처분이라고 한다.

② 채무자에게 직장이 있다면 월 급여에 대한 일부 금액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하다.

③ 가압류나 가처분 모두 재판 전에 이루어지는 점은 같지만, 가처분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가 금전채권이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대상에 대한 권리라는 점에서 다르다.

④ 가압류가 있은 후에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3년이 지났다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해서 가압류를 풀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가압류나 가처분 모두 재판 전에 이루어지는 점은 같지만, 가압류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가 금전채권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대상에 대한 권리라는 점에서 다르다.

 

<문제 8> 민사소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청구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심판에서 피고가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판결이 선고된다.

②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피고는 원칙적으로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피고의 답변서에 대해 원고가 다시 반박하고자 하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된다.

④ 1심 판결결과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판결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판결받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심 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문제 9 다음 중 민사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민사조정에는 민사조정신청에 의한 조정과 소의 제기 이후 수소법원에서 하는 조정이 있다.

② 조정은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절차는 민사소송절차를 준용하여 법원의 판결로 종료된다.

③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④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의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이행된다.

 

(정답) ②

(해설) 조정은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번 출석(기일)하면 종료된다.

 

<문제 10다음 중 형사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수사결과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경찰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라 한다.

②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열리면 재판부가 사건번호와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변호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를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③ 마지막 공판기일에 검사는 형을 선고하게 된다.

④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형은 법무부에서 집행한다.

 

(정답) ④

(해설)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법원에 공소사실 즉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기재된 공소장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라 한다.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열리면 재판부가 사건번호와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검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 즉 공소사실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검사의 설명이 끝나면 판사는 피고인에게 죄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묻게 된다. 이후 검사는 증거목록을 제시하고, 피고인은 각 증거들이 자신의 유죄입증자료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밝힌다.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 자료가 있으면 판사는 공판기일을 다시 열어 증인신문을 하는 등 증거조사를 실시한다. 마지막 공판 기일에서 검사의 구형에 이어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있으면 변론이 종결되고 그로부터 며칠 후 판결이 선고된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형은 법무부에서 집행한다.

 

 

<문제 11 다음 중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②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③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④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여도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정답) ④

(해설)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는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12>다음 중 형사조정과 화해권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사조정과 화해권고는 민사절차에서의 조정 및 화해와는 같은 효력을 지닌다.

② 형사절차의 밖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장치로서 작용한다.

③ 형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④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형사조정과 화해권고는 민사절차에서의 조정 및 화해와는 달리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는다.

 

<문제 13> 다음 사안에서 김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김사장은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출근하던 중 경미한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술냄새가 난다고 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운전면허 정지 수치가 측정되었다. 그리고 그동안의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런데 김사장은 장애인인 노모가 있어 병원에 모시고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반드시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① 김사장은 우선 법원에 적용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을 신청한다.

② 김사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구제받을 수 없으므로 지역 사회복지재단에 노모를 장애인등록하여 차량자원봉사를 신청해야한다.

③ 김사장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기각되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김사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절차에서 노모의 사유를 피력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내고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벌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면허가 부활되지는 않는다.

 

<문제 14> 다음 중 헌법재판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위헌법률심판 ② 탄핵심판

③ 정당해산심판 ④ 행정심판

 

(정답) ④

(해설) 헌법재판의 종류에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이 있다.

 

<문제 15> 다음에서 설명하는 헌법재판의 종류는 무엇인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 그리고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기관에 당해 공권력의 위헌 여부의 심사를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받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과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규범 통제형(위헌심사형) 으로 구분하고 있다.

① 권한쟁의심판

② 위헌법률심판

③ 헌법소원심판

④ 탄핵심판

 

(정답) ③

(해설) ‘어느 법원에서 재판 중인 어떤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문제가 되는 어느 법률의 어떤 내용이 무슨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는지 등'을 심판하는 것이 위헌법률심판이다.

 

<문제 16>다음 중 헌법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① 헌법소원은 변호사 없이 누구나 청구하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재판에서 진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일반 법원의 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났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게 된다.

 

(정답) ①

(해설) 헌법소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변호사가 아닌 한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국선대리인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희망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강 비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법률구조

 

[제15강의 학습과제]

Ⅰ. 임금체불 근로자의 권리구제 1. 임금우선변제제도의 활용 2.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활용 3.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의 활용 Ⅱ. 부당해고 근로자의 권리구제 1. 부당해고의 구제신청 2. 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 Ⅲ.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제도 1.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신청 2. 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 Ⅳ. 인권침해•차별행위•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1. 인권침해•차별행위•성희롱 피해자의 진정 2. 국가인권위원회의 사건처리 Ⅴ. 고충민원인의 권리구제 1.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2.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Ⅵ. 법률구조제도

 

[연습문제]

 

<문제 1>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기관이 아닌 것은?

① 지방고용노동관서 ② 대한법률구조공단 ③ 근로복지공단 ④ 국민권익위원회

 

(정답) ④

(해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관란 고충을 처리하는 기관이다.

 

<문제 2> 회사가 경매되면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근로자가 퇴직증명서와 체불임금확인서를 경매처분하는 법원에 제출한다.

②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최우선변제 채권은 최종 3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다.

③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닌 임금채권은 질권, 저당권, 담보권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④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정답) ③

(해설) 회사가 경매처분되거나 사업주가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갚을 때 최종 3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질권·저당권 또는 담보권 보다 앞서 확정된 조세·공과금-->질권․저당권 또는 담보권에 따른 채권-->우선변제 대상 임금채권--->일반조세공과금-->일반채권의 순으로 변제된다.

 

<문제 3> 사업주가 파산하여 임금지급능력이 없게 된 경우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한다.

②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이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파산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이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변제를 요구한다.

 

(정답) ③

(해설) 체불임금융자금은 사업주의 신청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된다.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사실확인을 하고 체불임금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보내면 공단이 금융기관에 지급을 의뢰하고 사업주에게 변제를 요구한다.

<문제 4>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체불 피해자를 위해 하는 일이 아닌 것은?

① 체불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하도록 시정명령을 한다.

② 검사에게 체불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입건·송치한다.

③ 체불임금 확인서를 근로자에게 발부한다.

④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이 없다는 사실상도산인정을 한다.

 

(정답) ①

(해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행정지도를 하는 기관이며 시정명령의 권한은 없다.

 

<문제 5>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기관이 아닌 것은?

① 법원 ② 노동위원회

③ 국가인권위원회 ④ 국민권익위원회

 

(정답) ④

(해설) 차별로 인해 해고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행위로 진정할 수 있다.

 

<문제 6>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심문과 판정은 공익위원 3명, 근로자위원 1명, 사용자위원 1명이 한다.

③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인정하면 사용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적 구제명령을 내린다

④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릴 때 30일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고 사용자가 그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정답) ②

(해설) 판정은 공익위원들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다수결로 의결한다.

 

<문제 7>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인정하면 사용자에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①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정신적• 물적 배상명령

②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원직복직 명령

③ 부당해고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받았을 임금의 지급 명령

④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의 지급명령

 

(정답) ①

(해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정신적•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명령은 법원이 할 수 있다.

 

<문제 8>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대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신청을 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이행을 보류할 수 있다. .

③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재심신청을 하더라도 이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문제 9> 노동위원회의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의 시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닌 것은?

① 기간제 근로자 ② 단시간 근로자

③ 파견근로자 ④ 가내노동의 근로자

 

(정답) ④

(해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기간제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파견근로자(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대상이 되어 파견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대상이 된다.

 

<문제 10>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신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처리에 관한 설명 증 틀린 것은?

①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구제신청은 각하한다.

② 저임금 근로자에게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게 하고 그 비용을 지급한다.

③ 차별시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문과 판정하거나 조정 또는 중재를 한다.

④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및 적절한 금전보상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신청기한이 2012년 2월 1일의 법개정에 의해 2012년 8월 2일부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다.

 

<문제 1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인권침해행위가 아닌 것은?

① 교사의 학생에 대한 심한 체벌행위

② 경찰관과 검사의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리한 고소인 조사

③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

④ 교도관의 재소자에 대한 폭언

 

(정답) ③

(해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접수, 조사할 수 인권침해행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의 침해행위이였는데 2012년 3월 21일의 법개정으로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인권의 침해행위로 확대되었다.

 

<문제 12>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접수, 조사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차별행위

② 아버지의 딸에 대한 차별행위

③ 사우나 사장이 외국인의 출입을 거절한 행위

④ 교수의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행위

 

(정답) ②

(해설) 차별행위가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을 접수, 조사한다.

 

<문제 13>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조치가 아닌 것은?

① 합의의 권고 ② 조정

③ 차별행위자에 대한 시정명령 ④ 차별행위자의 고발

 

(정답) ③

(해설)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차별시정명령권이 없다. 차별행위자에 대하여 차별행위의 중지, 인권 교육 수강과 손해배상 등의 권고를 한다. 차별행위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문제 14>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이 아닌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②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

③ 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

④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처분

 

(정답) ④

(해설)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담당한다.

 

<문제 15>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관계행정기관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① 합의의 권고 ② 조정

③ 시정명령 ④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권고

 

(정답) ③

(해설)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문제 16>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내에 설치되어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요구하는 헹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내에 설치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한다.

③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④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의 처분, 영업정지처분, 각종 국가시험불합격처분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정답) ②

(해설)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6개 지방자치단체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다.

 

<문제 17>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에 대한 지원을 한다.

②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사건은 법률구조대상이 아니다.

③ 2012년 5월 현재 최종 3월분의 월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체불피해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를 한다.

④ 2012년 5월 현재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도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민사·가사사건,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사건에 있어서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대리와 아울러 형사변호 지원 등의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2년 5월 현재, 무료법률구조대상에 최종 3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체불피해근로자가 포함되어 있고,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은 민사·가사사건의 법률구조대상자이다.

 

<문제 18> 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이나 성차별을 당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가 아닌 것은?

① 국가인권위원회 ② 남녀차별개선위원회

③ 검찰 ④ 법원

 

(정답) ②

(해설)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2005년 6월 폐지되었응데, 여성부에 설치되어 성희롱, 성차별에 관한 권리구제를 담당하던 행정기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