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제14강] 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요약 및 기출

생활법률 - [제14강] 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요약 및 기출

* 민사소송과 민사조정
    - 가사소송의 절차는 가사조사관의 조사와 조정절차를 거친다.
    - 소액사건심판제도는 청구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활용된다.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 기일을 지정(보통 30일 이내)하여 알려 주고,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보통 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2015􀀁 하계]􀀁 31.􀀁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가사소송은 가사조사관의 조사와 조정절차를 거친다.

②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③ 1심의 민사소송 판결결과에 불복할 경우에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④ 소액사건심판제도는 청구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활용되며 재판이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3􀀁 기말]􀀁 30.􀀁 사법기관의 민사분쟁의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가사사건은 가사조사관의 조사와 조정절차를 거친다.

②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③ 1심 판결의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판결받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④ 소액사건심판제도는 빌려준 돈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활용되며 재판이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2􀀁 기말]􀀁 31.􀀁 가사소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가사소송은 소장 제출 → 소장 송달 → 답변서 제출 → 가사조사관의 조사 → 쟁점정리절차 → 조정 → 변론기일 → 판결선

고의 절차를 거친다.

②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그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인정된다.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인정된다.

[2012􀀁 기말]􀀁 32.􀀁 [2012􀀁 하계]􀀁 44.􀀁 민사소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청구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심판에서 피고가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판결이 선고된다.

②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피고는 원칙적으로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피고의 답변서에 대해 원고가 다시 반박하고자 하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된다.

④ 1심 판결결과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 형사소송과 형사조정, 국민배심원제도
     -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원이 된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법적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 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제도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사형ㆍ무기 또 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형사사건 등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한다.
    -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적용하며,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 이 직접 법원에 심판을 청구한다.

[2015􀀁 하계]􀀁 32.􀀁 형사소송과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1심의 형사소송 판결결과에 불복할 경우에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②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와 70세 이상인 경우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된다.

③ 검사는 개인간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 일 때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④ 국민참여재판은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형사사건 등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한다.

[2014􀀁 기말]􀀁 31.􀀁 소송과 재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가사소송의 절차는 가사조사관의 조사와 조정절차를 거친다.

② 소액사건심판제도는 청구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활용되며 재판을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국민참여재판은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형사사건 등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사건을 그 대

상으로 한다.

④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적용하며,􀀁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이 직접

법원에 심판을 청구한다.

[2012􀀁 하계]􀀁 46.􀀁 사법기관의 분쟁절차와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가정법원은 가정폭력범죄의 행위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물적 손해 및 치료비 위자료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③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기각되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기본권이 직접 그리고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행정심행정 기관의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의 청구는 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를 말한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해야 한다.
    -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제기하는 권리 구제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으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 헌법재판xx
    - 위헌법률심판이란 입법부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심판을 말한다.
    - 헌법소원심판이란 국가권력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헌법재판소 에게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가려내어 그 행위의 효력을 없애 줄 것을 요청하여 하는 심판을 말한다.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헌 법소원이다.
    - 규범 통제형(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위헌법률심 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헌법소원을 말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법원이 거 부하면 신청자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 헌법소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변호사가 아닌 한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변 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국선대리인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재판에서 진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일반 법원의 재 판과 달리 헌법재판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2014􀀁 기말]􀀁 32.􀀁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해야 한다.

②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으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③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법원이 거부하면 신청자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헌법소원은 국민 누구나 변호사 없이 청구할 수 있다.

[2013􀀁 기말]􀀁 31.􀀁 사법기관의 분쟁의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형사재판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었으나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으면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준다.

③ 운전면허정지처분,􀀁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④ 헌법소원은 변호사 없이 누구라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2015􀀁 하계]􀀁 33.􀀁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으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예외로 한다.

②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법원이 거부하면 신청자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헌법소원은 국민 누구나 변호사 없이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