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2016년 과제물 시험문제 및 평가기준

생활법률 2016년 과제물 시험문제 및 평가기준

평가기준

출제범위 : 교재(2015년 개정판)의 1강부터 8강까지(제1편과 제2편)

출제문제 : 유형별 관계없이 10개(문제 1~문제 10)의 공통문제(총 30점)

작성요령 : 10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와 워크북, TV강의, 과제물 작성법 안내 동영상 자료,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답변을 간략히 작성하시오.

과제물 시험 문제

지문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A는 사별하여 아버지 C와 초등학생인 아들 D, 미혼의 남동생 E,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의 부인 F와 그 딸 G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이혼하여 어머니 H와 중학생인 딸 I, 미혼의 여동생 J와 함께 살고 있다.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배점 2점)
(작성요령) 제1강에서 혼인의 성립요건을 학습하고, A와 B의 상황에 필요한 요건을 찾아 쓰시오.

문제 2

A와 B가 혼인을 한 후 A의 가족과 B의 가족이 모두 함께 산다면 A와 H, I, J 그리고 B와 C, D, E는 법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되는가? (직계혈족(존속, 비속), 인척, 가족, 친족인지 여부를 등장인물 별로 각각 쓰시오) (배점 3점)
(작성요령) 제1강에서 혼인의 신분적 효력, 제3강에서 가족과 친족의 범위를 학습하고, A의 가족과 B의 가족이 동거하고 있는 점을 유의하여, 법적으로 A와 H의 관계, A와 I의 관계 A와 J의 관계 B와 C의 관계, B와 D의 관계 B와 E의 관계는 직계혈족(존속, 비속), 인척, 가족, 친족에 해당되는지를 각각 쓰시오.

문제 3

<문제 3> A와 B가 혼인을 한 후 E와 J는 혼인할 수 있는지? (그 여부와 이유를 쓰시오) (2점)
(작성요령) 제1강에서 혼인을 할 수 없는 근친혼의 범위를 학습하고. E와 J의 관계를 감안하여 혼인여부와 그 이유를 쓰시오. .

문제 4

A와 B가 혼인을 한 후 I를 친양자로 입양을 한다면 A와 I에게 어떠한 신분적 변화가 생기는가? (친양자 입양의 친자관계, I의 성(姓), 부양, 상속에 미치는 효력에 관하여 쓰시오) (배점 3점)
(작성요령) 제2강에서 친양자 입양, 자녀의 성과 본, 제3강에서 부양, 제4강에서 법정상속인에 관하여 학습하고, I가 A의 친양자가 되면 A와 I는 친자관계가 되는지, I와 친아버지는 어떻게 되는지, I의 성(姓)은 변화되는지, A와 I는 상호 부양의무자와 법정상속인이 되는 지에 관하여 쓰시오.

문제 5

A와 B가 혼인을 한 후 C가 사망을 한다면 C의 재산은 실제 누구에게 얼마씩 상속되는가? (C의 동산․부동산은 총 4억 원, 채무는 8천만 원,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 각 1천만 원) (배점 4점)
(작성요령) 제4강에서 상속재산,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상속분을 학습하고 답을 쓰시오.

문제 6

올해 E(20세)는 편의점에서 1일 6시간씩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었고, J(23세)는 사무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근로계약기간은 2년이며, 그중 3개월은 수습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E와 J의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가? 또한 E와 J가 2016년 9월에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각각 얼마인가? (배점 총 4점)
(작성 요령) 1. 제5강에서 근로계약의 체결방법과 당사자에 관하여 학습하고, E와 J가 어떠한 근로자인지를 파악한 다음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을 쓰시오.(배점 2점) (작성 요령) 2. 제5강에서 최저임금에 관하여 학습하고,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서 20016년 최저임금을 파악한 다음 E와 J가 감액대상자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각각 쓰시오. (배점 2점)

문제 7

A와 B가 혼인을 하여 B가 임신, 출산을 한다면 A와 B는 어떠한 휴가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C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A 또는 B는 C를 간호하기 위해 어떠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배점 총 4점)
(작성요령) 제5강의 휴가와 제6강의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에 관하여 학습하고 두 문제에 관한 답을 작성하시오.

문제 8

J의 직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과장이 J에 대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에 J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배점 2점)
(작성요령) 제6강에서 인권친화적 근로환경에 관하여 학습하고 J의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에 유의하여 답을 작성하시오.

문제 9

A와 B가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배점 2점)
(작성요령) 제7강에서 일번직장의 노동조합 설립방법에 관하여 학습하고 답을 작성하시오.

문제 10

A와 B가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소득이 없고 연령이 65세이며 치매를 앓고 있는 H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 (배점 4점)
(작성요령) 제8강에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학습하고 H가 부양의무자가 있음에 유의하여 두 문제의 답을 작성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