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제12강] 형사사건의 고소와 수사 요점 및 기출

생활법률 - [제12강] 형사사건의 고소와 수사 요점 및 기출

* 수사의 진행
     -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검사는 48시간 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구속기간은 10일이다.

[2013􀀁 기말]􀀁 26.􀀁 형사사건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장 등에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③ 수사기관에서의 구속기간은 14일,􀀁 체포시한은 72시간이다.

④ 검사가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은 항고할 수 있고,􀀁 재항고가 기각되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013􀀁 기말]􀀁 29.􀀁 불심검문,􀀁 임의동행,􀀁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할 때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

를 설명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임의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③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신속히 처리하

는 절차를 말한다.

④ 즉결심판의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사람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은 10만원의 벌금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2012􀀁 기말]􀀁 28.􀀁 다음 중 체포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현행범이나 현행범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②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검사는 24시간 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를 한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

야 한다.

④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2012􀀁 대체]􀀁 12.􀀁 다음 중 구속사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도망할 염려가 있음 ② 일정한 주거가 없음 ③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④ 범죄사실을 다투거나 자백을 거부함

[2011􀀁 기말]􀀁 28.􀀁 다음 중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은?

① 긴급체포 ②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③ 구속 ④ 불심검문

* 고소와 고발
    - 현행법상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 조사 → 피고소인 조사 → 대질신문 → 참고인조사 → 검찰청 이송 → 공소제기 여부 결정 → 공판(재판)의 절차로 처리절차가 진행된다.
    - 강간죄외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검사가 공소할 수 없는 친고죄였으나 2012년 친고죄의 대상에서 제 외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공소할 수 있게 되었다.

[2014􀀁 기말]􀀁 26.􀀁 현행법상 형사사건의 고소와 수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 조사 → 피고소인 조사 → 대질신문→ 참고인 조사 → 검찰청 이송 →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판(재

판)의 절차가 진행된다.

②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검사가 공소할 수 없는 친고죄이다.

③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검사는 48시간 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④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구속기간은 10일이다.

[2012􀀁 기말]􀀁 27.􀀁 다음 중 고소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간통죄의 경우 이혼이나 이혼소송을 전제로 고소가 가능하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를 하지 못한다.

③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④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친족을 고소하지 못한다.

[2012􀀁 대체]􀀁 13.􀀁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고소·고발인이 불복방법으로 먼저 해야 하는 것은?

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② 대검찰청에 재항고 ③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④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

[2012􀀁 하계]􀀁 40.􀀁 [2011􀀁 기말]􀀁 27.􀀁 고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② 모든 범죄에 대한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일체 고소하지 못한다.

④ 친고죄의 경우 고소취소가 있게 되면 수사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된다.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형사 피의자와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형사피의자로 구속된 사람이 무죄확정판결을 받으면 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보상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한 최 고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구금의 종류와 기간,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경찰 등 각기관의 과실 유무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형사보상법」이 정한 보상의 한도는 구금 1일당 최저 임금액 하루치 이상 5배 이하이다.􀀁
    -범죄피해자구조금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의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2014􀀁 기말]􀀁 27.􀀁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와 피해자보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형사 피의자와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②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형사피의자로 구속된 사람이 무죄확정판결을 받으면 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보상의 한도는 구금 1일당 최저임금액

하루치 이상 10배 이하이다.

④ 범죄피해자구조금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의 피해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