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제9강] 계약과 금전의 거래 요약 및 기출

생활법률 - [제9강] 계약과 금전의 거래 요약 및 기출

* 계약
     - 계약이란 사법(私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하며, 구두 약속(말)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계약서는 그와 같은 계약이 존재한 다는 증거일 뿐이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제나 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약관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014􀀁 기말]􀀁 19.􀀁 현행법상의 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효력이 있다.

② 계약의 해제나 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③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2013􀀁 기말]􀀁 17.􀀁 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한다.􀀁 􀀁 ②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효력이 있다.

③ 증여는 계약에 해당된다. ④ 계약의 해제나 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2012􀀁 기말]􀀁 19.􀀁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있다.

②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해제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2012􀀁 대체]􀀁 10.􀀁 [2012􀀁 하계]􀀁 26.􀀁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

①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한다. ②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효력이 있다.

③ 청약의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2012􀀁 하계]􀀁 27.􀀁 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있다.

②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수령한 측

에서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④ 계약해제가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데 반해,􀀁 계약해지는 소급효가 없이 장래로부터 효력이 소멸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12􀀁 하계]􀀁 29.􀀁 상품구매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내용은?

①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금치산자가 체결한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③ 계약내용의 중요 부분에 커다란 착오가 있는 경우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소비자가 상대방의 사기나 속임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태도로 인하여 공포심을 가진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011􀀁 기말]􀀁 15.􀀁 다음 중 계약의 성립요소는?

① 청약의 유인 ② 청약과 승낙 ③ 고의 또는 과실 ④ 책임능력

* 금전거래
    - 현행법상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와 원금을 받기로 한 경우에 이자는 특약아 없으면 법정이율에 의한다. 법정이율은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민법 제397조에 따른 금전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율인데 현재 연 5%이다. 상행위로 인한 법정이율은 연 6%이다.
    - 채무자가 원금상환일까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행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보증이란 금전거래에서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대 비하여 제3자인 보증인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보증을 말한다. 채권자가 제3자와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제3자가 갚아야 할 상한액을 미리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그 보증은 무효가 된다.
    -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변 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한다.
    - 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금전, 유가증권 등)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 다. 채권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 채무자는 공탁을 할 수 있다.

[2014􀀁 기말]􀀁 18.􀀁 [2013􀀁 기말]􀀁 20.􀀁 현행법상 A가􀀁 B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1년 뒤에 이자와 원금을 받기로 한 경우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자는 특약이 없으면 법정이율(민사채권의 경우 10%)에 의한다.

② A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 B는 공탁을 할 수 있다.

③ B가􀀁 원금상환일까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A는 이행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④ A가􀀁 제3자와 B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제3자가 갚아야 할 상한액을 미리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그

보증은 무효가 된다.

[2014􀀁 기말]􀀁 21.􀀁 현행법상의 변제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②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④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