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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13

생활법률 - 용어정리 1. 혼인적령(婚姻適齡) : 혼인할 수 있는 최저연령(남녀 모두 만18세) 2. 근친혼(近親婚) : 법이 금지하는 친족 사이의 혼인(① 8촌 이내의 혈족사이의 혼인,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3. 혈족(血族) : 혈연을 통해 맺어진 친족관계. 직계혈족이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의 관계를 말하며, 방계혈족이란 형제자매, 삼촌, 고모 등의 관계를 말한다. 4. 인척(姻戚) : 혼인을 통해 맺어진 친족관계. 혈족의 배우자(형수 등), 배우자의 혈족(시부모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 2016. 7. 10.
생활법률 - [제15강] 바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요약 및 기출ㄷ 생활법률 - [제15강] 바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요약 및 기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권리구제와 체불피해자의 보호 1.지방고용노동관서의 권리구제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관계법령의 준수를 위한 사업장에 대한 행정감독과 지도 +근로자의 진정을 처리하고 모든노동관계법 위반사건에 관한 제1차 수사기관의 기능 -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거나 진정 가능 => 상담 후 근로감독관에게 사건 배정 -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사업장에 와서 조사하거나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하고 심문 가능=>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행정지도를 하고, 이에 사용자가 불응하면 검사에게 형사처리하도록 입건 송치 2. 체불피해자의 권리구제 - 지방고.. 2016. 7. 10.
생활법률 - [제14강] 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요약 및 기출 생활법률 - [제14강] 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요약 및 기출 * 민사소송과 민사조정 - 가사소송의 절차는 가사조사관의 조사와 조정절차를 거친다. - 소액사건심판제도는 청구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활용된다.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 기일을 지정(보통 30일 이내)하여 알려 주고,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보통 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2015􀀁 하계]􀀁 31.􀀁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① 가사소송은 가사조사관의 조사와 조정절차를 거친다.②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③ 1심의 민사소송 판결결과에 불복할 경우에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 2016. 7. 9.
생할법률 - [제13강] 범죄와 형벌 요약 및 기출 생할법률 - [제13강] 범죄와 형벌 요약 및 기출 *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리에 관한 기본원칙 -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위법하며 책임(비난가능성)이 있어야 성립된다. -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이를 승낙했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것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라 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2014􀀁 기말]􀀁 28.􀀁 범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위법하며 책임(비난가능성)이 있어야 성립된다. ②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 2016. 7. 9.
생활법률 - [제12강] 형사사건의 고소와 수사 요점 및 기출 생활법률 - [제12강] 형사사건의 고소와 수사 요점 및 기출 * 수사의 진행 -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검사는 48시간 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구속기간은 10일이다. [2013􀀁 기말]􀀁 26.􀀁 형사사건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장 등에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③ 수사기관에서의 구속기간은 14일,􀀁 체포시한은 72시간이다. ④ 검사가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은 항고할 수 있고,􀀁 재항고가 기각되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013􀀁 기말]􀀁 29.􀀁 불심검문,􀀁 임의동행,􀀁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 2016. 7. 9.
생활법률 - [제11강] 부동산의 거래와 손해배상 요약 및 기출 생활법률 - [제11강] 부동산의 거래와 손해배상 요약 및 기출 * 부동산의 매매 - 현행법상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매매계약과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2013􀀁 기말]􀀁 21.􀀁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매매계약과 등기이다. ② 상속과 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지만,􀀁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 ③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잔금을 다 치르고 나서 이전등기를 한 때이다. ④ A가􀀁 소유아파트를 B의 명의로 등기하였는데 B.. 2016.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