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제11강] 부동산의 거래와 손해배상 요약 및 기출

생활법률 - [제11강] 부동산의 거래와 손해배상 요약 및 기출

* 부동산의 매매
    - 현행법상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매매계약과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2013􀀁 기말]􀀁 21.􀀁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매매계약과 등기이다.

② 상속과 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지만,􀀁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

③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잔금을 다 치르고 나서 이전등기를 한 때이다.

④ A가􀀁 소유아파트를 B의 명의로 등기하였는데 B가􀀁 C에게 팔아버렸고 C는 B가􀀁 실제 소유주가 아님을 알면서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 A는 C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2012􀀁 하계]􀀁 33.􀀁 [2012􀀁 기말]􀀁 23.􀀁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① 매매계약 ② 매매계약과 등기 ③ 전입신고 ④ 등록

*부동산의 임대차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의 인도
    -주택임대차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 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2014􀀁 기말]􀀁 24.􀀁 현행법상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매매계약과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등기를 하지 아

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③ 주택임대차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④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

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2013􀀁 기말]􀀁 22.􀀁 [2012􀀁 하계]􀀁 35.􀀁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전입신고 ② 등기 ③ 확정일자 ④ 주택의 인도

[2013􀀁 기말]􀀁 23.􀀁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택임대차의 기간을 1년으로 정하더라도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②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에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잃는다.

③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

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④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2012􀀁 기말]􀀁 24.􀀁 [2012􀀁 하계]36.􀀁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임차인을 위하여 보장하는 최소한의 임대차기간은?

① 2년 ② 3년 ③ 4년 ④ 5년

* 손해배상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손해가 발생하여야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하면 사용자는 적절한 위험발생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제3 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한다.

2014􀀁 기말]􀀁 2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②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③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하면 사용자는 적절한 위험발생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④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한다.

[2013􀀁 기말]􀀁 2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②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하면 사용자는 적절한 위험 발생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④ 위자료청구권은 상속된다.

[2012􀀁 기말]􀀁 2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 때는 언제인가?

①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년

②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③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④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