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1 생활법률 - [제12강] 형사사건의 고소와 수사 요점 및 기출 생활법률 - [제12강] 형사사건의 고소와 수사 요점 및 기출 * 수사의 진행 -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검사는 48시간 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구속기간은 10일이다. [2013 기말] 26. 형사사건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장 등에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③ 수사기관에서의 구속기간은 14일, 체포시한은 72시간이다. ④ 검사가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은 항고할 수 있고, 재항고가 기각되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013 기말] 29. 불심검문, 임의동행,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 2016.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