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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과학[3-2]/생 활 법 률19

생활법률 숫자 임의동행 - 6시간체포 - 48시간구속 - 10일과료 - 2천원 ~5만원 미만벌금 - 5만원 이상구류 - 1일~30일 미만유기징역 - 1개월 ~ 30년 이하 (50년까지 가중 가능)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을 말한다.즉결심판 - 20만 이하재판이혼 청구 - 발생한날부터 6개월 안날로 부터 2년재산분할 청구권 - 이혼한 날 2년 이하소액사건 심판 - 2천만원 미만민사1심 항소 - 2주이내형사소송 항소 - 7일헌법소원 - 안날 90일 있는날 1년 이내부당해고 권리구제 - 당한날 3개월 이내차별적처우 권리구제 - 있은 날 6개월노동위원회 불만 항소 -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 2016. 12. 8.
생활법률 - 워크북(Work Book) [생활법률] 워크북(Work Book) [ 연습문제]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법의 특성과 기본방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헌법」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명시하고 있다. ② 혼인 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③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④ 대법원은 종중 회원의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통과 관습에 따른 것이am로 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정답) ④(해설) 대법원은 종중 회원의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36조제1항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2005년 7월에 내렸다.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법과 판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2016. 11. 14.
생활법률 - 2016년 과제물 시험문제 및 평가기준 생활법률 2016년 과제물 시험문제 및 평가기준 평가기준 출제범위 : 교재(2015년 개정판)의 1강부터 8강까지(제1편과 제2편) 출제문제 : 유형별 관계없이 10개(문제 1~문제 10)의 공통문제(총 30점) 작성요령 : 10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와 워크북, TV강의, 과제물 작성법 안내 동영상 자료,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답변을 간략히 작성하시오. 과제물 시험 문제 지문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A는 사별하여 아버지 C와 초등학생인 아들 D, 미혼의 남동생 E,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의 부인 F와 그 딸 G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이혼하여 어머니 H와 중학생인 딸 I, 미혼의 여동생 J와 함께 살고 있다. 문제 1 A.. 2016. 9. 20.
생활법률 - 용어정리 1. 혼인적령(婚姻適齡) : 혼인할 수 있는 최저연령(남녀 모두 만18세) 2. 근친혼(近親婚) : 법이 금지하는 친족 사이의 혼인(① 8촌 이내의 혈족사이의 혼인,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3. 혈족(血族) : 혈연을 통해 맺어진 친족관계. 직계혈족이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의 관계를 말하며, 방계혈족이란 형제자매, 삼촌, 고모 등의 관계를 말한다. 4. 인척(姻戚) : 혼인을 통해 맺어진 친족관계. 혈족의 배우자(형수 등), 배우자의 혈족(시부모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 2016. 7. 10.
생활법률 - [제15강] 바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요약 및 기출ㄷ 생활법률 - [제15강] 바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요약 및 기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권리구제와 체불피해자의 보호 1.지방고용노동관서의 권리구제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관계법령의 준수를 위한 사업장에 대한 행정감독과 지도 +근로자의 진정을 처리하고 모든노동관계법 위반사건에 관한 제1차 수사기관의 기능 -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거나 진정 가능 => 상담 후 근로감독관에게 사건 배정 -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사업장에 와서 조사하거나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하고 심문 가능=>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행정지도를 하고, 이에 사용자가 불응하면 검사에게 형사처리하도록 입건 송치 2. 체불피해자의 권리구제 - 지방고.. 2016. 7. 10.
생활법률 - [제14강] 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요약 및 기출 생활법률 - [제14강] 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요약 및 기출 * 민사소송과 민사조정 - 가사소송의 절차는 가사조사관의 조사와 조정절차를 거친다. - 소액사건심판제도는 청구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활용된다.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 기일을 지정(보통 30일 이내)하여 알려 주고,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보통 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2015􀀁 하계]􀀁 31.􀀁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① 가사소송은 가사조사관의 조사와 조정절차를 거친다.②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③ 1심의 민사소송 판결결과에 불복할 경우에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 2016.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