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1 생할법률 - [제13강] 범죄와 형벌 요약 및 기출 생할법률 - [제13강] 범죄와 형벌 요약 및 기출 *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리에 관한 기본원칙 -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위법하며 책임(비난가능성)이 있어야 성립된다. -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이를 승낙했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것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라 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2014 기말] 28. 범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위법하며 책임(비난가능성)이 있어야 성립된다. ②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 2016.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