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1 생활법률 - [제11강] 부동산의 거래와 손해배상 요약 및 기출 생활법률 - [제11강] 부동산의 거래와 손해배상 요약 및 기출 * 부동산의 매매 - 현행법상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매매계약과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2013 기말] 21.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매매계약과 등기이다. ② 상속과 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지만,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 ③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잔금을 다 치르고 나서 이전등기를 한 때이다. ④ A가 소유아파트를 B의 명의로 등기하였는데 B.. 2016.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