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사법기관1 생활법률 - [제15강] 바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요약 및 기출ㄷ 생활법률 - [제15강] 바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요약 및 기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권리구제와 체불피해자의 보호 1.지방고용노동관서의 권리구제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관계법령의 준수를 위한 사업장에 대한 행정감독과 지도 +근로자의 진정을 처리하고 모든노동관계법 위반사건에 관한 제1차 수사기관의 기능 -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거나 진정 가능 => 상담 후 근로감독관에게 사건 배정 -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사업장에 와서 조사하거나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하고 심문 가능=>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행정지도를 하고, 이에 사용자가 불응하면 검사에게 형사처리하도록 입건 송치 2. 체불피해자의 권리구제 - 지방고.. 2016.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