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2 생활법률 - [제15강] 바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요약 및 기출ㄷ 생활법률 - [제15강] 바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요약 및 기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권리구제와 체불피해자의 보호 1.지방고용노동관서의 권리구제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관계법령의 준수를 위한 사업장에 대한 행정감독과 지도 +근로자의 진정을 처리하고 모든노동관계법 위반사건에 관한 제1차 수사기관의 기능 -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거나 진정 가능 => 상담 후 근로감독관에게 사건 배정 -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사업장에 와서 조사하거나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하고 심문 가능=>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행정지도를 하고, 이에 사용자가 불응하면 검사에게 형사처리하도록 입건 송치 2. 체불피해자의 권리구제 - 지방고.. 2016. 7. 10. 생활법률 - [제14강] 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요약 및 기출 생활법률 - [제14강] 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요약 및 기출 * 민사소송과 민사조정 - 가사소송의 절차는 가사조사관의 조사와 조정절차를 거친다. - 소액사건심판제도는 청구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활용된다.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 기일을 지정(보통 30일 이내)하여 알려 주고,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보통 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2015 하계] 31.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① 가사소송은 가사조사관의 조사와 조정절차를 거친다.②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③ 1심의 민사소송 판결결과에 불복할 경우에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 2016.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