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제10강] 상품과 서비스 그래와 소비자 보호 요약 및 기출

생활법률 - [제10강] 상품과 서비스 그래와 소비자 보호 요약 및 기출

* 특수거래법상 청약철회 기간
     -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는 전자문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방문판매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할부거래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다.

[2014􀀁 기말]􀀁 22. [2013􀀁 기말] 19. 현행법상 상품을 잘못 구입한 경우에 소비자가 상품구매 계약을 철회하는 기간이 틀린 것은?

① 통신판매 - 전자문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② 방문판매 -􀀁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③ 할부거래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④ 전자상거래 -􀀁 전자문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2012􀀁 기말]􀀁 21.􀀁 [2012􀀁 하계]􀀁 30.􀀁 다음 ( )에 알맞은 내용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상 소비자는 어떤 사유로든 계약일로부터 ( )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① 7 ② 10 ③ 14 ④ 30

[2012􀀁 기말]􀀁 22.􀀁 할부거래의 경우에 상품구매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①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②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③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④ 상품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의료서비스의 이용과 피해구제
    -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 등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에 있어서 의사가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으로 그에 관해 설명하지 않은 행위는 면책될 수 없다.
    -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와 그 가족은 병원에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한국의료분쟁조 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할 수 있다.
    -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제기할 수 있다.

2014􀀁 기말]􀀁 23.􀀁 현행법상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의사가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으로 그에 관해 설명하지 않은 행위는 면책될 수 없다.

②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와 그 가족은 병원에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할 수 있다.

④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2011􀀁 기말]􀀁 20.􀀁 다음 중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가 병원에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되어 있는 법은?

① 민법 ② 형법 ③ 의료법 ④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