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_ 과제물 A

[세상읽기와 논술A]

1.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 한 부조리 한 가지를 택해 그 내용과 해결 방안에 대해 자신의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논술하시오.

2. 종교와 관련하여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 한 것을 토대로 자신의 종교관을 논술하시오.

최근 몇년간 부패행위나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은 부패공직자 5,080명 중 과반수 이상(2,919명, 57.5%)이 지방행정분야(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지방 공직유관단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어 지방행정분야의 부패공직자가 중앙행정기관 공직자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권익위 부패공직자 DB)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가장 심각한 부조리는  공직자 부패에 따른 부조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대표적 공직자 부조리 사례와 문제 해결 방법과 방지방법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나의 종교관에 대하여 논술해보고자 한다.

1. 다음은 대표적 공직자 부조리 사례들이다.

① 가족이나 친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불공정한 계약 체결지시 사례

   ○○도 공무원은 지인업체가 도에서 발주한 도로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원수급업체에게 청탁하여 

   해당업체는 총 3건(50억 상당)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해당 업체로부터 

   아들 골프 해외전지 훈련비용 명목으로 2,100여만원 뇌물수수(권익위 ’12년 부패공직자DB)

② 특정 업체 물품 구매 지시 사례

   ○○지역 고등학교 교장은 수학여행․해외어학연수 항공료 등 11건(총 2억5천여만원)의 경비를 집행하면서, 

    아들이 운영하는 여행사와 부당하게 구두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선지급(권익위 ’12년 부패공직자DB ) 

③ 직무회피 불이행 사례

   ○○지역 소방서 공무원은 배우자가 신청한 민원사무(방염성능 검사 신청)에 대하여 직무 회피를 하지 않고, 

   신청 당시 제출된 방염시료와 실제 현장에서 시공된 것이 다름을 알고도 부당하게 방염성능성적서를 교부(권익위 ’12      년 부패공직자DB)

④ 공직자들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족이나 친족을 산하기관에 채용 사례

   ○○지역 기초자치단체인 ○○시 건설국장은 자신의 피감독기관인 도시공사에 자녀가 입사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해당공사 인사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고 면접시험 심사, 최종 전형결과 보고서 등을 결재(권익위 ’12년 부패공직자DB)

⑤ 직무상 비밀정보 누설 등을 통해 특혜를 부여 사례

   ○○지역 동장은 관할구역내 공동주차장 설치사업 계획을 사전에 알고 다세대주택을 자녀 명의로 매입하였고, 

   그 후 보상금 7천7백여만원과 아파트 분양자격 취득(권익위 ’12년 부패공직자DB) 

   ○○지역 기초자치단체 민원실장은 16회에 걸쳐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던 동생에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권익위       ’12년 부패공직자DB) 

⑥ 향응수수 등 금품과 관련된 부패

   ○○지역 ○○기관의 조사관은 자신이 직접 담당한 성형외과를 방문하여 딸의 쌍꺼풀 수술을 하고 

   180만원 상당의 치료비용을 미지급(권익위 ’13년 부패공직자DB)

2. 공직자 부조리 문제의 해결방안

다음내용은 2014년3월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있었던 국민권익위원회 주최

지방부패 근절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신 사회 저명인사님께서 제안한 방안들이다

공직자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본인이나 가족, 친족 등과 관련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되 배제시 현저한 직무수행 초래가 입증되는 등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속기관장 허가를 받는 등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관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나 인사담당자, 산하기관 담당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채용시 제한규정을 만들고 (공개경쟁 등의 채용은 허용),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직자는 징계 등의 처분을 하고, 채용은 취소하는 등의 조치의무를 부과하며, 특별채용시에는 감독기관 공무원의 가족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토록 제안했다. 

공직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가족이나 친족의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토록 채용 청탁이나 편법 고용세습 등을 막기 위한 인사장치를 만들고, 가족이나 친족 관련업체와 불공정한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이들이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계약 등에 참여하면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지방공직자가 청탁이나 서류조작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가족․친족을 채용하는 사례 가족․친     족 관련 업체에 몰아주기식 계약을 발주하는 사례 부당한 정책자금 지원이나 과태료 처분면제 등 가족․친족에게 다양한   특혜를 제공하는 사례 등 가족․친족과 관련된 비리가 빈발하는 점을 지적하고, 

  차단할 수 있는 장치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부단체장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김혁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 연구소장-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시행과 부패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자치단체간 제재 수준 표준화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최병대 한양대 교수-

   집행부에 대한 투명한 견제시스템이 부족하고, 자치단체의 자체감사 기능에 한계가 있다며, 청렴계약 옴부즈만 등 외      부 통제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국민권익위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각계의 의견-

   부패공직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관행 개선 

   지방공사 공단의 방만 경영 정상화

   공직자들의 부당한 사익추구 방지장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반부패 개선활동에 대한 평가강화 등의 지방부패 근절 대책을 추진할 계획

3. 공직자 부조리의 해결방안에 대한 나의 관점에서 주체적 논술

공무원 채용시 능력위주의 채용방식도 좋지만  인성검사 비중을 더욱 높여야한다고 생각한다.

올바른 인품 소유자가 비리를 저지를 확률이 낮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인성검사 방법도 보다 체계화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고안해 내어야 할것이다. 우리나라는 새로운것을 만드는데는

자본도 아끼지 않고 잘 만들지만 기존것을 업그레이드 하고 유지보수 하는데는 부족한 면이 많다는 어느 저명인사의 말이

떠오른다. 세상이 변하는데 오래 된 인성검사 방식을 취해선 아니될 것이다. 사회의 중요한 틀의 인재들을 채용할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투자를 아끼면 아니되겠다 생각한다.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이 대대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정당당한 사람이 잘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논술을 마친다.

4. 종교와 관련하여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자신의 종교관을 논술

1) 종교와 관련된 나의 경험

아무래도 나에게 종교라는 것은 초등학교때 마을마다 있는 교회의 영향이 크다.

일요일에 엉겹결에 교회에 가서 주기도문도 외우고 찬송가도 부르고 

지금 생각해 보면 별 의미없이 다닌듯한데 위에서 처럼 기독교는 어려서 부터 우리 일상에 퍼저있었다.

그때 영향을 받아 목사가 된 친구도 있고 크리스찬인 친구들도 많다.

중등과정을 거치면서 역사속에 서의 불교의 긍정적인 역할과 부정적인 역할을 생각해보며

그 중에서도 고려시대 고려인들 마음속의 불교의 위치에대해 생각해보며 불교를 더 친근감 있게 생각하게 되었다.

2) 나의 종교관

솔지기 나는 무신론자 이다 

종교란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의 한 형태라고 생각한다.

정신이 지치고 삶이 힘들때 우린  의지할 누군가가 필요 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부모님께 의지하고 친구에게 의지하고 배우자에게 의지하고...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도 나보다 힘들고 친구도 나보다 힘들고, 배우자도 힘들다면.....
무언가 절대적으로 힘들어하지 않을 존재를 찾아 나서는 형태가 신앙을 갖는것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