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사랑, 사회 - [2] 한국사회에서 여성정책의 변화
1.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여성정책과 성평등정책
① 여성정책전담부처의 설치
-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역사는 보편적인 여성복리 증진 보다는 긴급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의 구호에서 출발
- 1946년 미군정 시기 보건후생부에서 부녀국이 설치, 1963년에 부녀아동국으로 바뀌었다
가 1981년 가정복지국으로 운영, 1988년 정무장관 제2실이 설치되어 여성정책과 관련된
기관의 업무 협력, 조정 담당
-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으로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5개 부처(행정자
치, 법무, 교육, 보건복지, 농림)에 여성정책담당관실, 기존 노동부 근로여성국을 포함하여 6
개 부처에 여성정책 담당기구 설치
- 2001년 여성부 출범 이후 정책 입안 뿐 아니라 집행기능 갖추게 됨. 2005년 보육업무를
포함하여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였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기에 여성부로 축소되었다가 현
재 다시 여성가족부가 되었음.
②여성정책의 추진전력 변천
- 2001년 여성부의 정책방향은 ‘남녀평등한 민주 인권복지국가 실현’임, 여성이 인적자원
개발과 권익보장이라는 여성정책초기WID(Women in Development)를 큰 틀로 유지하며,
성주류화를 추진전략으로 끌어들임.
- 2006년 업무계획을 보면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이 포함.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일․ 가
정 양립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면서, 남녀 모두를 정책 수혜 대상으로 하는 GAD(Gender
and Development) 전략이 나타남. 저출산 문제도 대두됨에 따라 보육에 대한 재정 투자규
모도 증가함
- 2011년 성평등 정책 기조가 쇠퇴한 가운데 ‘가족기능강화’가 부각됨. ‘다문화가족 사회통
합’은 문화적 차이의 인정보다는 강압적 통합을 드러냄. 부처의 정책 방향이 시대의 흐름을
수용하기보다는 방어적임을 보여줌
2. 한국사회의 여성과 남성
① 알파걸의 신화
- 최근 몇 년간 고시 합격자 숫자 중 여성 합격자들이 눈에 띄게 증가
- 여성의 대학 진학률도 남성을 앞지름
- 미국에서도 ‘알파걸’이 등장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여성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고용상태. 2008년 대졸 이상 고학
력 여성 중 일하는 비율은 59%이며, 일하는 여성 3명 중 2명은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의
월급 격차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② 맞벌이 시대의 일과 사랑
- 맞벌이를 선호하는 남편의 비율은 2006년 65.3%에서 2009년 81.5%로 증가
- 맞벌이를 하는 가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맞벌이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42분
인 반면 맞벌이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3시간 27분 (특히 미취학 아동이 있는 여성의 가
사노동 시간은 4시간 42분)
- 하지만 여성들의 이중부담을 덜어줄 직장 내 문화와 제도 부재 → 저출산 (2010년 합계
출산율은 1.24로 186개국 중 184위)
3. 공공의 관점에서 양성평등의 의미
4. 정책동향과 이슈
① 발전과 여성의 지위
-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요보호 여성을 위한 부녀복지에서 여성 일반의 사회참여와 권익을
보장하는 여성정책으로, 그리고 남녀 모두를 정책수혜대상으로 포함하는 성주류화전략으로
변화
-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걸쳐 제정, 개정된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방지법은
여성인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사안
- 경제발전의 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남녀평등지수(GDI)
나 여성권한지수(GEM)가 고안됨. 남녀평등지수는 교육수준, 평균수명, 예상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며, 여성권한지수는 국회와 입법기관의 여성비율, 고위임직원 및 행정 관리직 여성 비
율 및 남녀 소득비로 결정. 우리나라는 여성권한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최근 세계정제포럼(WEF)에서 정치, 교육, 고용, 보건 분야의 남녀 간 불평등 상황을 계량
화하는 성 격차지수(GGI)를 발표. 2010년 우리나라는 세계 134개국 중 104위
② 여성정책, 누구를 생각하고 할 것인가
- IMF 경제위기 직후에는 일․ 가정 양립이 중요한 정책 목표였으며, ‘미취학 아동을 둔 취
업주부’가 일차적인 정책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전형적인 핵가족 모델에 맞지 않는 다양한
여성들이 존재
- 여성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남성이 정책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남성
들이 육아휴직을 비롯한 정책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노동조건이
만들어져야 함
③ 여성의 시각으로 본 공간의 재발견
-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시공간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내리는 성주류화 전략.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는 남성중심적인 도시 공간 설계에 대
한 문제제기이며, 이를 통해 어린아이, 노약자, 장애인을 포함하여 이동권과 접근권이 동등
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취지
- 여성친화도시의 중요한 기준은 이동권과 안전의 확보
④ 성평등 사회를 위한 과제
- 현대 여성정책의 핵심 전략인 성주류화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모든 정책을 여성의 시각,
성인지적 시각을 반영하는 것. 이는 이제까지 주류를 점했던 시각과는 다르게 사회적 약자
의 삶의 조건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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