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 - 강의록 요약정리

생활속의 경제 - 강의록 요약정리

1강. 경제란 무엇인가?
경제이론은 크게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나누어진다.
경제란 재화와 용역을 생산·교환·분배·소비하는 행위이다.
경제체제는 역사적으로 변천해왔고 자본주의의 등장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다.
어떤 경제체제에서든 '희소성'이라는 제약조건 하에서 선택이 불가피하다.
인간의 행복감은 충족시키려는 욕구의 양이 적을수록, 충족시킨 요구의 양이 많을수록 커진다. 또한 타인의 행복감도 자신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제 2강 자본주의와 시장
자본주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다.
자본은 산업자본, 상업자본, 금융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본주의 이전 사회의 시장은 주변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시장은 분업을 전제로 하며, 분업의 발전은 시장의 확대를 요구한다.
인간 그 자체나 정치적 투표권 등은 시장에서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들은 이기심을 추구하지만 가격을 통한 시장메커니즘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
제3강. 시장과 정부 
보이는 않는 손의 작용은 정부와 같은 '보이는 손'의 작용을 필요로 한다.
시장의 실패는 ①독점 ②공공재 ③외부효과 ④정보의 불완전성 ⑤불평등 ⑥경기변동 ⑦개인의 비합리성과 관련해서 발생한다.
정부는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거래의 안정성 확보, 독과점의 페해 방지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의 실패는 ①정부도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②관료들이 올바르게 행동하는 유인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③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정부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은 '중상주의 → 고전적 자유방임주의 → 복지주의 →시장만능주의'로 변천하여 왔다.
시장의 원리는 '1원1표주의', 민주주의의 원리는 '1인1표주의'라고 할 수 있다.
제4강수요 공급과 가격결정
수요의 결정요인은 해당재화의 가격, 소득, 연관재의 가격, 취향 또는 제도, 미래에 대한 예상이다
정보취득에 비용이 든다는 것은 시장의 불완전성을 의미한다.
제5강. 시장경제와 정보
탐색비용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이는 기회비용의 차이를 뜻한다.
역선택이란 시장에서 열등한 것이 살아남는 것을 말한다.
생명보험이나 중고차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역선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도덕적 해이는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하는 부주의를 지칭하는 것으로부터 나온 말이다.
본인-대리인 관계에서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해 감시(monitoring)나 일체화(bonding)의 방법을 이용한다.
제6강 돈이란?
돈(화폐)은 물물교환에 필요한 '욕망의 상호일치'라는 우연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준다.
돈은 물품화폐로부터 금속화폐를 거쳐 지폐, 전자화폐로 발전하였다.
오늘날 달러는 세계화폐로 기능하며, 유로나 엔화가 부분적으로 세계화폐의 기능을 갖고 있다.
지역화폐는 소유와 축적 중심의 생활방식을 관계와 나눔 중심의 생활방식으로 바꾸려는 운동의 일환으로 발전하였다.
제7장 인플레이션에 관하여 / 8장: 성장·분배·환경의 변증법
1.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이며, 1차대전 이후의 독일처럼 그것이 급격하게 진행될 때는 초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2. 물가변동은 각종 물가지수로 측정한다.
3. 인플레이션은 수요측면에선 통화량의 증대, 공급측면에선 임금인상이나 환율인상 등을 생각할 수 있다.
4. 인플레이션은 상품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될 때 분배구조를 변화시킨다.
5. 필립스곡선에 따르면 실업률을 낮추려면 인플레이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6. GDP는 지역을 기준으로, GNP와 GNI는 사람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나타낸다.
7. GDP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를 계산하지 않으며, 지하경제를 포함하지 않고, 삶의 질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8. 경제성장은 인간의 노동시간과 노동시간당 생산성의 증대에 의해 이루어진다.
9. 군수생산에서처럼 경제성장은 삶의 질을 악화시키면서 진행될 수도 있다.
자본주의 경제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한다.
9장: 경기변동, 실업, 투기 10장: 조세와 정부지출
1.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선 경제의 어려움이 경제외적 요인에 의했으나, 자본주의의 경기변동은 경제내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그리고 그것은 투자와 투기의 과열과 파열에 의해 일어난다.
2. 정부의 경기대책은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에 의해 이루어진다.
3. 실업은 경기적 실업, 계절적 실업, 마찰적 실업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4. 세계 역사상 유명한 투기는 튤립 투기, 미시시피 회사 거품, 남해 거품 등이 있었고, 근래에는 2000년대의 IT거품을 들 수 있다.
5. 국가의 활동을 위해선 세금이 필요하나 민주주의 사회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세금이 징수된다.
6. 조세는 소득, 소비,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데 탈세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7. 전근대사회에서는 토지와 사람에 대한 세금이 중심이었고, 근대사회에선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재산세가 중심이 되고 있다. 한국의 조세체계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진다.
8. 조세납부자가 동시에 조세부담자인 경우도 잇지만 주세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엔 조세의 전가와 귀착이 발생한다.
11장: 국제무역과 국제수지 / 12장: 환율과 국제거래
1. 무역은 절대생산비의 차이가 아니라 비교생산비의 차이 즉 비교우위에 의해 이루어진다.
2. 비교우위를 결정하는 것은 선천적 자원, 후천적 자원, 학습효과 등이다.
3. 제품의 생애로써 무역구조의 변화를 설명하거나 상품의 차별화로 선진국 사이의 무역을 설명하기도 한다.
4. 주류경제학게에서는 자유무역론이 대세였으나 현실에서 보호무역이 지속되는 것은 자유무역에 따라 피해를 보는 집단의 존재라든가, 유치산업의 보호육성 필요성이라든가, 안보와 같은 비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5. 무역규제에는 관세, 수입할당제 등이 있으며 이를 축소하려는 것이 WTO, FTA 등이다.
6. 국제수지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준비자산 및 증감으로 이루어진다.
7. 환율은 두 나라 화폐 사이의 교환비율이다.
8. 환율변동은 자산운용의 성과, 자금조달 비용, 물가와 실질소득,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9. 환율은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정부의 제도에 의해 결정된다.
10. 구매력 평가에 따른 경상수지가 대체로 환율의 중기적 동향을 규정하고, 금리 등의 변동에 따른 자본수지가 환율의 단기적 동향을 규정하며 여기에 정부의 정책이 작용하여 실제의 환율이 움직인다.
13장: 교육의 경제학 / 14장: 어느 회사에 취직할 것인가
1. 한국교육에서는 과도한 수험경쟁, 사교육비 과중, 창의력과 상상력 결핍, 교육의 양극화가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대학교육은 투자의 측면과 소비의 측면으로 나누어 그 경제적 효과를 따질 수 있다.
3. 입시전쟁은 훈련효율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4. 기업이 훈련효율보다 창조적 능력을 더 중시하고 노동의 유연성이 강화되면 입시전쟁의 의의는 줄어들 수 있다.
5. 취직과 결혼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는 점, 정보의 불완전성이 존재한다는 점, 없었던 일로 하기 힘들다는 점(불가역성), 상대를 하나로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6. 회사 선택 기준은 소득, 노동시간, 일의 즐거움, 라이프스타일, 고용안정성을 들 수 있다.
7.회사선택기준으로서의 소득은 기대치와 분산을 갖는다.
8.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입사자는 대기업을 선호하고, 대기업은 명문대 출신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15장: 결혼과 이혼의 경제학 / 16장: 출산, 양육, 가사분담
1. 경제학적으로 보면 결혼은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해 남녀가 만나서 가족을 구성하는 행위이다.
2.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역사발전에 따라 상이한 형태를 띠어왔다.
3. 결혼의 편익은 생활의 안정과 행복, 생활자원의 효율적 활용, 자식의 출산과 양육, 유리한 소득기회 등이다.
4. 결혼의 비용은 직접적 금전지출, 각자의 자유도 저하, 여러 기회의 상실이다.
5. 결혼시장에서의 선택은 불확실성 하에서 이루어지고 그 때문에 이혼이 발생할 수 있다.
6. 근래 한국에서 이혼이 증대한 것은 이혼의 비용은 감소한 반면에 편익이 증대했기 때문이다.
7. 2008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인 1.2로 떨어져 있다.
8. 출산·육아의 편익은 소비재와 투자재 양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낮은 것은 자녀의 양보다 질을 우선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9. 출산·육아의 비용은 애물단지 자녀, 직접적 금전비용,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등의 간접비용을 들 수 있다.
10. 출산율저하 대책은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 탁아소 정비 등의 형태로 잘 되어 있다.
11. 가사분담의 방식은 남녀의 임금이나 경력이라는 조건의 차이와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 그리고 남녀의 지배·종속 관계에 의존한다.
17장: 재테크 / 18장: 노후대책
1. 저축은 미래의 소비를 위해 현재의 소비를 자제하는 행위다.
2. 소득 중 저축의 비율을 저축성향이라 한다.
3. 저축의 형태로 자산을 선택할 때 사람들은 기대소득과 위험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4. 자산산택에서는 유동성과 세제도 영향을 미친다.
5. 은행예금은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대신에 수익성이 낮다.
6. 채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로 나누어지고 채권의 가격은 시중이자율에 반비례한다.
7. 주식의 종류에는 우선주, 보통주, 실권주 등이 있다.
8. 한국의 부동산 소유는 자산분배 격차의 결정적 요인이다.
9. 한국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였다.
10. 노인의 부양경로는 시장, 국가, 가족이 있는데 한국에선 아직도 가족의 부양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11. 한국의 국민연금은 지속가능성, 사각지대, 운용방식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19장: 기업이란 무엇인가 / 20장: 기업의 형태와 주식회사의 발전
1. 기업이라는 조직의 필요성은 거래비용 절감, 잔차 소유주체의 필요성, 명성이나 신뢰라는 무형자산을 담는 그릇의 필요성 등에 기인한다.
2. 기업이라는 경제활동체를 자본의 결합체로 파악하느냐, 노동의 결합체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기업이 누구의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관점이 달라진다.
3. 회사법에서는 주주에게 기업 주권자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4. 창업자본과 핵심노동서비스는 기업성립의 전제조건이다.
5. 기업에 대한 주주와 종업원의 권리 차이에 따라 자본주의는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자본주의로 대별된다.
6.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되고,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7. 주식회사는 유한책임만을 지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이런 구성원리가 막대한 자본의 조달을 가능하게 했다.
8. 주식회사의 법적 기관으로는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가 있다.
9. 이사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진다.
10. 이사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성된다.
21장: 주가는 어떻게 변동하는가? / 22장: 독과점기업
1. 정확한 주가변동은 신만이 아는 일이고 경제학들 중에도 주식투자로 큰 재산을 모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2. 주식의 가격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3. 주가변동이 격심한 이유는 주식의 수요는 차익을 노리는 것이고, 또한 기업실적이 급변하기 때문이다.
4. 주가의 결정요인은 기업의 내재가치, 시장의 자금상황, 시장참여자들의 기대심리이다.
5. 효율적 시장 가설과 불규칙 행보 이론에 따르면 아무도 주식투자를 통해 남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없지만 정보수집과 판단능력의 차이로 투자 실적에 차이가 날 수 있다.
6. 시장참여자들의 심리를 특히 강조한 것이 케인스의 '미인선발대회의 비유'다.
7. 기업의 내재가치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가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주가변동의 미래예측이 곤란하지만 종목선택에서 배제해야할 주식은 확인 가능하다.
8. 어떤 상품에 대한 공급자가 하나일 경우를 독점, 소수일 경우를 과점이라고 한다.
9. 독점의 발생은 자연적 요인, 정부의 정책, 규모의 경제, 시장전략에 의거하며 역사적으로는 중화학공업의 등장과 신용제도의 발전이 영향을 미쳤다.
10. 독점조직의 형태로는 카르텔, 신디케이트, 트러스트, 콘체른이 있다.
11. 독과점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공기업화나 요금규제와 같은 수단이 동원된다.
12. 과점기업들 간에는 전략적 행동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분석에서는 게임이론이 활용된다.
13. 게임이론과 관련해서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유명하다.
23장: 각국의 노사관계 / 24장: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1.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노사관계는 상호의존과 상호대립의 양 측면을 갖고 있다.
2. 노사관계는 전국차원, 산업차원, 기업차원으로 나누어진다.
3. 미국에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노조조직률이 낮고, 전국본부로는 AFL-CIO와 SEIU가 있다.
4. 일본의 노사관계는 종신고용제, 연공임금제, 기업별노조라는 이른바 3종의 신기를 특징으로 했는데, 근래에 들어 이것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5. 독일의 노사관계에서는 노사공동결정제가 특징적이다.
6. 스웨덴의 노사관계에서는 노조직률이 높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향이 특징적이다.
7. 금융은 인체의 피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8. 금융시장은 '직접금융시장/간접금융시장, 단기금융시장/장기금융시장, 기초자산시장/파생금융상품시장'으로 나누어진다.
9. 파생금융상품으로는 선물, 옵션, 스왑이 있다.
10. 중앙은행의 기능은 화폐발행, 은행의 은행, 화폐금융정책 수행, 정부의 은행을 들 수 있다.
11. 중앙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으로는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등등이 있다.
25장: 한국경제가 걸어온 길 / 26장: 재벌의 발전과 모순
1. 한국경제는 압축적 불균등 성장경로를 밟아왔다.
2. 광복 직후 한국경제는 토지개혁과 귀속재산 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3. 1950년대의 공업은 원조물자를 기반으로 한 소비재공업(3白산업 중심)이었다.
4. 1960~1970년대는 국가주도, 대기업주도, 차관주도, 수출주도의 공업화가 추진되었다.
5. 1980년대 이후는 민간주도, 개방화가 전개되고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의 후유증을 다스리면서 경제안정화 정책이 취해졌다.
6. 1960~1970년대 공업화의 모순은 1997년 IMF사태로 폭발되었다.
7. IMF사태 이후 재벌, 금융, 공공, 노동 부문의 구조조정과 대폭적인 개방이 진전되었다.
8. 재벌은 '가족경영 + 다각화된 독점'을 의미한다.
9. 재벌체제는 총수의 부패와 무능, 재벌의 국민경제 및 사회지배라는 모순을 심화시켜왔다.
10. IMF사태 이후엔 {5+3} 원칙 하에 재벌개혁이 진행되었으나, 아직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27장: 한국노동자의 생활 / 28장: 외국자본의 국내유입과 한국자본의 해외진출
1.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 한국의 실업률은 통계수치 상으로는 낮은 편이나 구직 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가 많다.
3. 한국의 고용구조는 2중, 3중의 분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치근에는 특히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4. 노동자 사이에는 성별, 학력별, 사업규모별 임금격차가 존재한다.
5. 복지혜택도 사업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6. 한국의 근로시간은 OECD보다 매우 높으며, 이는 초과근무와 낮은 파트타임 비율 때문이다.
7. 노사관계는 1987년을 고비로 크게 변모하였다.
8. 1960년대 이후 차관도입이 늘어났고 IMF사태 이후엔 외국인투자가 크게 늘었다.
9. 외국자본은 금융업, 제조업, 유통업 등에 진출하였다.
10. 외국자본은 천사도 악마도 아니며 주체적 선별적 도입이 필요하다.
11. 한국자본은 1980년대 후반을 계기로 중국 등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
29장: 세계화와 IMF·WTO / 30장: 미국과 EU의 경제 31장: 일본경제와 중국경제
1. 세계화란 물자, 사람, 정보, 자본이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2. 세계화 자체가 악(惡)이라기보다는 세계화의 혜택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하고 세계화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장치의 결여가 문제이다.
3. 브레턴우즈 협정을 통해 IMF와 IBRD가 설립되어 국제통화금융질서를 안정화시키고 후진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4. 1995년 GATT는 WTO로 발전했으며, 한국은 1996년에 OECD에 가입했다.
5.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의 위상 제고로 G20가 새로운 국제 모임으로 부상했다.
6. 2차 대전을 계기로 팍스아메리카나가 확립되었다.
7. 미국의 경제력은 1970년대 이후 상대적으로 쇠약해 졌으나 금융, 정보산업 등에서 여전히 강력한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의 거대 시장 역할을 수행한다.
8. 미국은 쌍둥이 적자라는 고질병을 앓고 있으며 분배 상황은 선진국 중에서는 최악이다.
9. EU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차 미국에 맞먹는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다.
10. 일본경제는 2차 대전 이후 농지개혁, 재벌개혁 등의 경제민주화 조치를 통해 경제가 도약하고 1970년대 초까지는 고도성장을 달성했다.
11. 1990년대 초반 일본경제의 거품이 꺼진 이후에는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려지는 저성장을 겪었다.
12. 1978년 말 등소평의 개혁과 개방 노선 이후 중국경제는 고도성장을 달성해 세계의 공장과 세계의 시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3. 중국경제는 고도성장의 한편에서 빈부격차의 심화, 환경파괴, 천민자본주의의 병폐라는 모순도 노정하고 있다.